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퇴사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퇴사 시 회사에서 상실신고 해야 합니다. 4대보험이 있다고 해서 다른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료 등의 문제로 정리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Q. 사업장 중에서 5인 미만 사업장 판정시 ( 대표이사 , 등기이사인 임원 )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원, 대표이사 등의 사용자 격에 해당하는 자들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 가족의 경우 직계 가족밖에 없는 사업장이라면 포함되지 않지만, 직계 가족 외에 다른 근로자들도 존재하고 직계 가족 역시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Q. 월차 (수습기간포함) 생성일자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월 19일에 입사했으면 6월 19일까지 근무하고 개근했어야 1일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리 쓰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불가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반차규정 두고 있다면 반차도 가능합니다. 연차가 생성됐다면, 한 달에 2번 반차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여 연차를 못 쓰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으로 협박한다면 노동청 진정 제기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Q.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조건은 1)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통해 3) 근로자에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인정됩니다. 이 중 부하직원도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위 관계상 우위가 인정된다면 직급상으로는 부하직원이라도 1)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머지 조건도 충족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됩니다 .
Q. 해고 관련 인권? 명예훼손 관련 질문의 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명예훼손 및 고소 가능 여부는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노무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