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5인이상 병원 근무하고있는데 휴가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별도 여름휴가를 규정으로 인해 보장하지 않는 한 대부분 연차로 사용하기는 합니다. 다만,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고 법적으로 따지자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기존 근로일을 연차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휴일·휴가
Q. 휴일수당을 연차로 대체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다른 주휴일이나 공휴일의 경우 전자는 근로자 개별 동의 또는 규정 근거가 있을 경우, 후자는 사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 휴일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므로 근무했다면 가산된 수당을 지급하거나 사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휴일 자체는 소정근로의무 자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대체는 불가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2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처리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Q. 주휴수당 미지급과 4대보험이 관련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당연 가입하는 것이지만,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부당해고 당했는데 사직서 작성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한 이상 근로자의 자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녹음본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의가 아니라 강요에 의하여 작성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차인지급액과 입금된 월급이 다른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차인지급액이 실수령액이자 근로자의 통장에 입금되는 액수입니다. 차인지급액이 입금된 월급과 다르다면 회사에 사실관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11시부터 19시 30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총 근무시간이 8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은 1시간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 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만65세이상인 신규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 신규 입사자라도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실업급여요율인 0.9%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능개발사업에 대한 요율은 납부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중간정산후1년미만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정산 이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총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데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나머지 퇴직금도 별도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만 근무기간 6개월이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5일 근무 기준 주휴일 포함 한 주에 6일씩 계산되므로 재직기간만 따지자면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전 18개월동안의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하여 180일을 넘을 수 있다면 해당 조건 충족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