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사업자의 재량으로 "5인미만"이어도 연차를 부과해줘도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넣어도 무방하나 반드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기재할 경우 추후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일이 있을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어떤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구속될 수도 있습니ㅏ.
임금·급여
Q. 퇴직하는 당월 빨간날 유급휴가 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친다면 유급휴일수당은 추가 지급되며, 겹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약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그 날에 근무한다면 월급제의 경우 1.5배 추가되며, 시급 또는 일급제가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공휴일에 근무 시 유급휴일수당+기본근로+가산수당 총 2.5배가 계산됩니다. 겹치지 않는다면 1.5배 처리됩니다.
임금·급여
Q.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위 일 4시간처럼 계약상 고정한 근무시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묻는 것이라면 일 4시간, 주 20시간이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도 포함될 것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4.345주인 104.28시간입니다. 이를 반올림하여 104.3시간 또는 105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4대보험이랑 그냥 4대보험이랑 다른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반 계약직이나 정규직 등의 상용직은 월 보수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통 입사일이 취득일, 퇴사일이 상실일이 됩니다. 다만 일용직은 월 7일 이내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아니라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 산재보험만 매월 가입합니다. 전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부 가입되나 후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중 사업장 폐업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종료될 것으로 보이며,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했다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지급에 대한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게 정확합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이 줄고 연장근로수당이 높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은행에 문의해봐야 하겠지만, 대출 관련하여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 연봉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기본급이 줄어든 것만으로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항목의 변동이기에 근로자 동의는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 예정인데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위로금 지급 의무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므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를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재량사항이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시되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소득자(프리랜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문제입니다.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를 사업주가 정하는지, 사업주의 상당한 업무 지시, 내부 규정 등의 적용, 근태관리, 연차휴가 사용, 기본급 지급 등 근로자성이 인정될 만한 지표가 많다면 프리랜서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근로자라면 당연히 임금 청구가 가능하고 근로자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권리구제나 소송절차를 거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임에도 이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200%의 손해 등과 같이 위약예정은 금지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은 주휴수당 포함한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비과세항목이 있다면 비과세항목은 제외하고 과세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산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제 회사에 동생이 일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사직 권고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 작성 후 근로관계 종료하면 됩니다. 4대보험 상실 역시 권고사직을 상실사유로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