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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회사에서 연봉협상이 안되서 퇴사하라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급해서 빨리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사직 권고하면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이 권고사직이므로, 회사에서 처리해준다면 권고사직처리됩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직 사유가 기재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절차 및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Q.  제가 회사를 다닌지 1년 이상 되서 월급 15만원 인상을 원해서 얘기를 했는데 5만원 주겠다. 그럼 퇴사를 하겠다 얘기를 했고 회사에서 5만원 받을 거 아니면 퇴사해라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사유로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는지도 회사의 사직권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상실사유를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등으로 신고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3개월 수습기간 점수미달 종료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로 신고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이 어렵습니다. 자진퇴사 처리하는 것을 거부하고 계약만료 또는 해고처리해야 합니다. 사직서 작성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해고에 해당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자발적 퇴사 후 위촉직 근무 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하게 될텐데,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는 자진퇴사한 것이므로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  1년 퇴직금+ 1년 퇴직금 vs 2년 연속 근무 후 퇴직금 차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금액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금액의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 외의 중간정산은 퇴직금 정산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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