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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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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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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근무 변경시 야간 수당 계산에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할 경우 그 시간의 통상시급의 0.5배 가산된 금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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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및 휴일가산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5일 총 15시간이므로 그 일자에 개근하고, 근로관계가 일주일 유지된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토요일 근무만으로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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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결근 3일 이상 한 직원이 있는데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결근 3일을 해고사유로 기재할 수도 있고, 위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고사유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N일 결근 시 해고할 수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판단될 수 있을지는 검토해야 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 뿐 아니라 절차와 양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상으로, 단순 3일 결근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다른 경징계 조치없이 곧바로 해고한다면 양정에 있어 부당한 해고라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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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이 대타 구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 대타를 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당연히 관련 법조항도 없습니다. 대타 없이 알바생이 근무하지 못할 경우 결근처리 또는 휴가처리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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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상대쪽 노무사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원의 재판과 달리,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노무사 선임비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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