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 5일 12시간 근무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만 상시 근로자 수에 산정됩니다. 만약 하루에 4명만 근로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 별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브레이크 시간이 휴게시간으로서 쉴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므로 12시간 근무 중 2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주 50시간+주휴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주의 유급근로시간이 결정되며, 월급제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월 평균주수인 4.345주를 곱한 후 최저시급 계산 시 약 2,527,660원이 세전 월급으로 책정됩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요청할 것은 아니지만, 위 근로조건에 따를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날 5인미만 사업장 월급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나오지 않더라도 월급은 동일한 것입니다. 다만 실제 출근해서 근로했다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 만큼에 대해서는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0.5배 가산수당만 추가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기본 월급에 그 날 근무한 시급만큼 추가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화~토 근무, 일월휴무 근로자인데 월요일(어린이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이 언제인지와 무관하게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제나 일급, 주급제의 경우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고 겹치지 않는다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개로, 월요일이 휴무일이라면 그날이 공휴일이라도 회사에서 다른 휴일을 별도로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퇴직위로금 계약기간 전의 권고 퇴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가 6월 말인데, 5월 초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위로금이 해고예고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5월 초에 6월 말까지만 근무하도록 한 경우 해고예고를 실시한 것이므로 수당청구가 어려우나, 당일에 나가라고 하는 것이라면 해고 예정일 30일 이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이와 무관한 별도의 위로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사업주가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 통보 시 회사에서 받아놓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직하는 경우 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받아두어야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위 사직사유가 기재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카페 계약직 근로자 월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정 월급제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 주휴시간 6시간을 계산하여 36시간의 주 유급시간이 산정되고, 여기에 한 달의 평균주수인 4.345주를 곱하여 최저시급을 곱한다면 약 1,568,900원의 월급이 산정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웹디자이너 근로자의날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니라면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전부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급여에서 건강보험이 오르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건강보험 연말정산 실시 후 정산보험료를 4월 급여에 반영하게 됩니다. 전년도 대비 보수월액이 높게 잡힐 경우 추가 정산이 이루어지며, 분할납부하지 않는다면 4월 급여에서 일시납으로 추가 정산하게 되므로 다른 달 대비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산과는 무관합니다. 1회성이라 정산 후 5월부터는 변동된 보험료로 공제될 것이나, 위 절차를 생략하려면 매번 급여의 변동이 없게끔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 입사 할 때 4대보험 가입을 안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하는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보다 더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도 불가합니다. 물론 퇴사 후 소급가입하면 가능할 것이나 그간 납입하지 못한 보험료 부담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실수령액에서 불리한 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외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조건 중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일 중 유급일로 쳤을 때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경우 1주에 6일로 계산되니, 약 7개월 정도 근무했다면 180일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근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실업급여는 다른 조건들도 충족해야 하고,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