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시간 인정여부 문의 문의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목요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은 그대로 두면서, 추가로 2시간을 더 근무하게 하는 것이라면 목요일은 1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서 연장근무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정연장수당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며, 계산이 적법하게 되어 있다면 1번과 금액차는 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당일 퇴사하면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서 자체만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로 인해 사업장에 실제 손해사 발생했고, 사업주가 구체적인 액수와 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면 당일퇴사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통상임금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230만원이고, 월 209시간 근무한다는 전제 하에 통상시급은 약 11,005원이고 8시간치에 대한 통상임금은 약 88,040원입니다. 따라서 1일치의 연차수당 역시 88,04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수당 신청시 전 회사랑 연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지급 대상임에도 미지급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 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노동청 출석할 수 있습니다. 대면조사가 보통 이루어지며, 사업주와 대면할 수도 있고 감독관 재량에 따라 다른 시간대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역시 공상합의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그렇게 지급받기로 했다면 문제는 없으나, 당초 정한 약정과 다르다면 민사상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상합의로 받은 금액을 반환한다면 산재 신청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환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이미 금액을 지급한 것이어서 회사는 대체지급청구할 수 있고, 해당 부분은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 신청을 해야 산재처리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