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규모가 어느정도되면 병가 무조건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병가는 출산휴가나 연차유급휴가와 같이 법에서 정하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장 내부에서 병가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병가를 지급할지 말지, 유급으로 지급할지 무급으로 지급할지 등을 정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내 병가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통상임금이라 합니다. 별도 결정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급, 식대 등이 대표적인 통상임금 항목이며, 특정한 직책을 가진 자들에게 전부 지급하는 직책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항목으로 정해둔 것이 아니어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1년 인턴 계약기간 내 권고사직 통보 받을 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인턴이든 정규직이든,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계약기간까지는 근무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사직 권고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6월 말까지만 나오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추가근무 또는 휴일근무로 인한 가산 지급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전 휴일대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로했다 하더라도 1:1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보상휴가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상휴가 조건을 충족했다면 가산된 시간만큼의 휴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즉, 연장근로 8시간 했다면 12시간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어느 기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보상휴가 서면합의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정하게 됩니다. 기한을 다루는 법률은 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한 후 20일이 지나 퇴사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