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현재 퇴직금 기준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바뀐 것은 아닙니다.
Q. 정규직 사대보험 미가입 및 프리랜서 고용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세 신고만 진행합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이므로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근무중 작업대기 시간을 사측에서 휴계시간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의 근무 대기시간이 근무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휴계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기시간이 실제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시간, 예컨대 자유롭게 은행업무를 볼 수 있거나 제한없이 잘 수 있거나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말그대로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인데, 언제든 근무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Q. 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기준이 다른가요? 퇴사 후 바로 신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에서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노력해야 인정됩니다. 해고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나, 자진퇴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지급일수는 최소 120일에서 270일까지인데 나이와 장애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 후 1년의 기간동안 소정급여일수(위 120-270일)를 지급받는 것이기에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꼭 바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근로자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