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지급에 관하여 더 자세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은 다른 개념이어서 출근했다면, 조퇴나 지각이 있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게시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한 시간이 9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1시간 보장되어 회사에 총 10시간 있어야 합니다.다른 휴게시간 없이 위 30분만 부여한다면 휴게시간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휴일·휴가
Q. 어린이날은 왜 회사를쉬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어린이날은 관공서 공휴일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날인 것과 별개로 법률로 보장되는 휴일이기에 쉬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8개월 동안의 4대보험 보험료가 60만원이 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100만원 보수월액 기준건강보험료 35,450원장기요양보험료 4,590원국민연금 45,000원고용보험 9,000원총 94,040원이며 8개월동안 약 752,320원으로 계산됩니다. 별론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를 오래 하면 자동적으로 정직원으로 전환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알바를 오래했다는 것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했을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임금·급여
Q.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는 직장에서 무조건 연휴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도 동일하게 관공서 공휴일로 처리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꼭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날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휴일·휴가
Q. 계약직(일용직)근로자 연차휴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형식만 일용직이지 사실상 상용 계약직으로 보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 개근 시 1개씩 연차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돼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3% 계약 자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이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형태이나, 근무의 실질이 사업소득자가 아니라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지급 조건 충족 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3.3%로 계약한 자체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고자 하는 속셈인 듯 합니다. 퇴직금 지급은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월1일 근로자의날 파트타이머 시급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라면 기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지 봐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원래 근무하는 날이었다면, 유급휴일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그날 근무했다면 유급휴일수당 외에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원래 근무하는 날이 아니었다면,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무한 시간의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시급을 많이받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근로계약서나 다른 합의 등을 통하여 시급이 포함되어 있음을 안내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합의내용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별도로 주휴수당 지급 조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