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누수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누수부위가 어디인지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누수부위 사진, 누수탐지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누수소견서 등) 2. 누수로 인한 피해 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누수로 인한 피해물품이나 피해 부분 사진, 피해 복구를 위해 지출된 거래명세서, 이체내역서 등) 3. 누수부위 수리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리비 견적서, 수리비 지출증빙서류 등)정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사건에 따라서 필요한 증거들은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검찰청 열람복사 신청은 꼭 관할 검찰청에 가야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기록열람등사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처분결정문, 불기소이유서 등 전산화 되어있는 자료는관할검찰청이 아닌곳에서도 신청하고 받을수 있지만기록자체의 열람등사는 기록을 직접 받아서 확인하거나 복사를 해야하므로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Q.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을 하더라도 성년인 자녀분과 부모와의 관계는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자녀가 미성년인 경우라면 친권이나 양육권 등이 문제되겠지만성년인 경우라면 그런 부분 문제가 없고부모가 이혼하더라도 부모 각각과 자녀의 친자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므로자녀와의 관계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이 뒤따르게 되는데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되는 경우는 협의한 내용으로 분할하면 되고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소송을 통하여분할을 하게 됩니다.
Q.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중2 정도면 혼인기간이 15년정도 되거나 그 이상일것으로 보이는데이혼시 재산분할 비율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재산형성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외벌이로 사업을 하신 경우라면 해당 사업의 초기 자금 조달 경위나형성된 재산의 유지나 관리 과정도 살펴봐야 합니다.최근 유사한 사건에서 남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등 재산이 어느정도 있었고사업체도 물려받아서 운영을 하여 재산을 형성하였고혼인기간이 20년 가까이 된 케이스에서대략 30% 정도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Q. 부모가 죽기 전에 한 자식에게 다 지정 증여를 해버리면 나머지 자식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들은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그 중 1명에게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을 몰아서 하게 될 경우는추후 다른 자녀분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물론 유류분으로 어느정도를 반환해야할지는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 다른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