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형사소송법에서 있는 공소시효의 '장기'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에서 기준이 되는 범죄의 형기는법률에서 규정한 법정형을 말합니다.공소시효는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는데이때 기준이 되는 법정형 가운데 유기징역의 경우그 기간의 범위를 정하게 되는데여기에서 가장 긴 기간이 '장기'에 해당됩니다.예를 들어서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규정되어 있는데유기징역의 범위가 10년 이하로 되어 있으므로 징역의 최하한인 1월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로정해진 것이므로 장기는 10년이 됩니다.따라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이므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가족·이혼
Q. 친모가 아닌 법적인 모친의 사망시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재혼하신 경우 재혼한 배우자분과 작성자 분은법적으로 친자관계는 아닙니다.인척관계일 뿐이며 서로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새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어머니로 모시면서 지냈다 하더라도법률적으로는 친모가 아니기에 그렇습니다.다만, 재혼후에 배우자의 자녀들을 입양한 경우는친자녀가 되므로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즉, 아버지가 재혼한 배우자분이 작성자분을 입양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상속가능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양을 한 경우 기존의 친자녀들이 있다면그 친자녀들과 동일한 자격으로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중혼적 사실혼이라는 말이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은 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사실혼으로 인정이 되는데중혼적 사실혼은 기존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은 아니지만여러가지 법률적인 보호를 받지만중혼적 사실혼은 대부분의 내용에서 사실혼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민사
Q. 재판에대한 변호사 고용비은 누가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인지 형사재판인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데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는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때 각자 변호사 비용도 부담하여 진행하지만판결이 선고될때 소송비용을 어떤 비율로 부담할지에 관해서도 정하게되는데여기에는 변호사 선임시 지급한 변호사 보수도 포함됩니다.그래서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다면 선임한 변호사 보수도 상대방에게 받을수 있는데이때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고소가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 범위 내에서 실제 지급한 금액까지 인정이 됩니다.형사재판의 경우는 피고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는데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재판비용에 대해서 국가에 보상청구를 할 수있는데여기에는 변호사 보수도 포함됩니다.그래서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할 때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합의가 필요한 주요 내용은이혼을 할지 여부, 재산분할, 양육권 정도입니다.이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간에 합의가 된 경우라면협의 이혼을 진행하면 되고별도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그러나 위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결국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될수 있는데이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성개방국은 모든 성에관련된 일이 합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성에 관하여는 각 국가별로 제한하는 정도에 차이가 많습니다.그리고 제한이나 허용의 정도 측면에서도 나라별로 그 기준이 다양합니다.그래서 어떤 행위는 허용되지만 어떤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등세부적인 내용도 다릅니다.일률적으로 모든행위가 허용된다거나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민사
Q. 돈 빌리고 안 갚는 친구,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해야하나요 ? 아니면 지급명령으로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이지만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는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어오히려 소송의 시작이 늦어지는 결과가 될수도 있습니다.물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소송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큰 절약이 되긴 합니다.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종이서류를 통한 방법도 가능하고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소송의 경우는 승소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수 있으며지급명령의 경우는 지급명령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을 독촉절차 비용이라고 하여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자 취소권과 채권자 대위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입니다.채권자취소권은 쉽게 말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서 집행할 재산이 부족하게 만들경우 빼돌린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둘다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권리이지만 그 요건이나 행사방법 등은 차이가 큽니다.
형사
Q. 재판은 왜 기간이 엄청나게 긴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실무상의 한계와 진행상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쟁점이 복잡하고 당사자가 신청하는 증거가 많은 사건의 경우는재판이 길어질수밖에 없는데형사재판의 경우는 증인신문을 해야할 증인의 수가 수백명에 이르는 사건들도 있는데일반적인 형사재판의 경우 증인신문기일은 두달정도의 간격을 두고 기일이 지정되는데보통 한번에 두세명 정도의 증인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증인이 한번에 출석하지 않아서 다음 기일로 연기되는 경우도 있다보니재판이 몇년씩 계속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Q. 우리나라에서는 형법과 민법이 있는데 개인간의 소송으로 이루어질때에는 어떤 법이 더 형량이 강하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에 대한 처벌을 정하는 절차가 형사소송절차입니다.형사재판은 개인간의 소송은 아니고검사가 원고가 되어 공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즉, 형사재판은 개인간의 소송과는 성격이 다릅니다.일반 민사재판은 개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절차로형사재판과는 진행방식에서도 차이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