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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이종영 전문가
조은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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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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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를 할 때 후임에게 법적으로 반드시 인수인계를 다하고 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인수인계 여부에 관계없이 출근의무는 없게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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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4이내 퇴직임금 요구가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아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통보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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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근로자인데 왜 근로기준법 방조죄라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의 방조죄라는 것은 없습니다근로조건이 질의와 같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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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퇴사일 전 90일 급여 기준 or 3개월 월급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만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퇴직일이 10월 13일이라면 7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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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석 단기 알바 연휴 시급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명절 연휴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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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를 보는 상대방이 탄원서를 이런 내용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내용 상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취하로 지급된 금품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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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작스럽게 입원했는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상병으로 인하여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확인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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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 근로일에 공휴일이 명시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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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법 관련 신고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가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자체로는 구제신청이 가능한 인사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어떠한 직책이나 지위로 볼 수 있어야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업무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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