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미용실 프리랜서 계약서 문제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고용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이 계속해서 적요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미용업 프리랜서 협업 시 발생 가능한 법적 충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역할과 책임, 수익의 분배,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실제 업무방식에 따라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또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
Q. 질병에 의한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함께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질의와 같이 의료기록이 없고, 사업주의 확인서도 받기 어렵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직원을 1년계약으로 근무 후 1년 연장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 사유없이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기지급된 퇴직금은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6일 근무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2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변경된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인데 계약연장불가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 연장 불가에 의한 퇴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법인 보험회사 사업소득자 보험설계사들 고용보험 가입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징계
Q. 이런 경우 해고 일까요? 권고사직 희망일 보다 3일 앞당겨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한 사직일이 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 후 해고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저성과가 계속되었고, 회사가 충분히 개선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2.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3.저성과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4.해고 이후에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5.육아휴직과 권고사직은 별개이므로, 육아휴직 먼저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체불
Q. 근로자가 3년 이상 근무퇴사시 퇴직금 미정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퇴직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과 별개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이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