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Q. 상속에 의한 농지 취득은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양도가액과 상속세 신고액 또는 결정액과의 차이, 즉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농지를 상속 받은 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사 유무와 무관하게 기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고 상속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아니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고기본세율에 10% 가산한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비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감면요건에 전입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 중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은 삭제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분양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이 아니고 분양잔금 납부일입니다.분양잔금 납부일로부터 3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양도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질문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권해석과 심판례가 상충하는 사례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과세관청에서는 심판례보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여 업무처리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안전하게 신고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본청에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 유권해석과 동일한 답변을 얻으신다면 조세심판청구 등을 통해 다퉈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표2를 적용할 수 있다면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취득세는 어느 시점에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등기를 법무사에게 대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 법무사가 등기와 취득세 신고를 병행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Q. 나라에 추가적으로 과도하게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본래 내야할 세금 보다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세목별 관할 세무서에 환급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당초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였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 경정청구 할 수 있으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소형중고차를 약 1,000만원 정도에 매도하는데 나중에 따로 세금내야하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사업자 지위가 아닌 개인 지위에서 양도하였다면 신고납부하실 세금은 없으십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Q. 상속이 시작되면 그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도 상속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 전에 상속인 등에게 사전증여한 것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이는 사망 전 미리 증여하면 누진효과를 피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조세형평 차원에서 합산하는 것입니다.합산하는 기간은 증여받는 자가 상속인인지 상속인이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인에 대하여는 10년간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송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간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환급금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체크카드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할 때 공제율이 달라서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종류와 무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Q. 임대업자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라 함은 연도 중에 원천징수했던 세금에 대하여 다음해 초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업자는 연도 중에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정산할 것이 없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Q. 손주 증여세 면제한도 문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네, 직계존속(조부모, 부모)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