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1월 회계년도 연차는 1월 1일 "부터"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1.1)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25년 1월 1일에 5.8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병원에서 직무를 마음대로 변경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자의 직무 및 근무장소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 사례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전 예고가 없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건강보험 4월에 연말정산되어 보수월액 변경 되었을때 다시 보수변경신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수월액 변경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급여와 보험료의 보수월액이 차이가 있다면 변경신청을 하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연장과 야간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다시질문 드려요 주급계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 80.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주급은 887,655원이 되고(근로시간 80.5 + 주휴 8 x 10,030) 휴게시간 제외 69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주급은 772,310원이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상사의 강요로 원하지 않는 날 휴무,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무는 모르겠지만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권유는 할 수 있지만 특정일에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며 사실관계에 따라 괴롭힘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와 계약만료를 권장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는거와 임금체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체불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계약만료로 처리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지만 실제 계약만료에따른 퇴사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이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실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일대체(일요일<-> 평일 or 공휴일 <->평일) 은 추가수당 지급 안 해줘도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휴일대체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휴일 대체와 달리 공휴일의경우에는 통보만으로 휴일대체가 되지는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대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할 때 권고 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된다면 기존 회사에서 퇴사처리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형태가 됩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 부분에 대해 회사에 요청은 해볼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할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