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 및 미지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 회사와 협의를 하셔도 됩니다.별도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내부직원(계약직) 정규직 채용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부 직원이 지원한 경우에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출향자의 임금 종료일과 실 출근일이 다를 경우 4대보험 상실 신고일자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 없이 출국일까지 회사 관련 업무를 하였다면 4월 18일을 기준으로 상실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후 연장근무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반반차 사용으로 인하여 휴게시간 제외하면 18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의 근로를 포함하여 하루 8시간근무가 되기 때문에 1.5배의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8시간 전체 근로에 대해 1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기간동안 개인휴가로 사용한 일수는 소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요양기간 중연차를 사용한 부분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근접하여 재계약 권유를 할수도 있으니 미리 회사에 면담을 신청하여재계약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발생한 연차수당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퇴사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지만 퇴사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연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미포함시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일반음식점이며 CCTV 동의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만들어 수집이용 목적에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 시 증거 확보, 도난, 범죄등 확인목적으로 동의를 받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에 동의가 없는 경우 회사에서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수는 있지만 이미 근로계약 존속중에 해당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해고를하는 부분은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상 기본급이 최저시급 미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시 30 + 6(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월 최저임금은 1,568,89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차액에대해 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장님이 시시티비 화면 캡쳐해서 단톡방에 올리는 것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일부 내용이 공백이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CCTV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