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정정화 대표노무사입니다.
Q. 개인사업자에서 근로자로 변경될시, 개인사업자로 가입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말소가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취업을 하여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기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Q. 확정급여형퇴직연금신탁 계좌 해지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노동청에 퇴직연금 폐지 신고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Q. 편의점 알바 프리랜서로 계약 및 프리랜서로 세금신고 했으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계약서 형태가 프리랜서이고 세금신고도 사업소득이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계약형태가 근로계약이라면 주휴수당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건설 일용직들의 퇴직금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건설 일용근로자도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무일이 변동적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52주) 이상이어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됩니다.
Q. 산재 신청전 해고당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산재 요양 기간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기간이므로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