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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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 컨텐츠 수입도 통관의 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구독형 컨텐츠나 SW는 관세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관세라는 것은 유체물에만 부과하고 무체물에는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세법상 SW 나 컨텐츠는 과세의 대상이 아닙니다.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EU 등 일부 국가들은 관세 대신에 디지털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일부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일종의 디지털 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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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수리완료 되면 다음 단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반출 후 바로 국내운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출은 보통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바로 진행이 되는바 현재 진행이 되었으나 반영이 안되었거나 혹은 국내운송에 약간의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요일 통관이시면 곧 도착할 예정인점 참고부탁드리며, 화,수정도까지도 별도로 움직임이 없다면 특송업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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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우편물 수출입 시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편물의 경우에는 특송과 마찬가지로 목록통관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우편물에 대하여는 물품명, HS code, 가격 등의 정보만 제출하여 간단하게 통관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들에 대하여 우범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X-Ray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최근에는 AI를 도입함으로서 이러한 물품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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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hs code를 쪼개는 행위는 어떤 위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법상 처벌이 가능할 정도의 중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관세포탈죄가 적용될 듯 하며, 관세포탈죄는 관세법 제 270조에 따라서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다면 미리 완제품으로 고율의 세금을 납부한뒤 추후에 통관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으로 이러한 Risk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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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통관과 관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먼저 보세판매장의 특허가 필요합니다.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획득하게 된다면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국내의 통관과정없이 바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물품의 경우에는 일단 수출통관을 하여 관,부가세를 환급받고 이러한 상태에서 반입신고를 하고 판매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관세, 부가세가 면세된 상태에서 판매된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