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수입신고필증 보는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필증의 54번 항목과 55번 항목은 수입 거래의 금액과 과세 기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54번 항목: 결제금액(인도조건-통화종류-금액-결제방법)이 항목은 수입자가 실제로 해외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FOB-USD-100-TT'로 표기되었다면, 이는 FOB 조건으로 미화 100달러를 전신환 방식(Telegraphic Transfer, TT)으로 결제한다는 의미입니다. 55번 항목: 총과세가격이 항목은 해당 수입 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의미합니다. 과세가격은 결제금액에 운임과 보험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결제금액이 미화 100달러이고, 운임과 보험료가 각각 50달러와 10달러라면, 총과세가격은 160달러가 됩니다. 이 금액을 세관 고시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Q. 미국 관세부과 발표가 왜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순수입국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정책은 몇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수출 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무역 갈등은 글로벌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강경한 무역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이유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서의 영향력과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미국도 약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중국은 희토류 등 전략적 자원의 수출 제한을 통해 대응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기술 및 방위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사업자통관 관세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타오바오에서 부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하거나 재료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해당 부자재는 '원자재'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원자재는 일반적으로 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즉, 사업용으로 통관이 된 물품이기에 당연하게 관세를 납부하셔야 되며, 이에 따라 관부가세 모두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부가세합계는 물품 가격의 약 20%입니다. 그러나 수입된 원자재를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환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중국이 보유중인 미국채를 매각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매각하면 국제 금융 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환율과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첫째,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은 미국 국채 가격의 하락과 이에 따른 수익률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차입 비용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높여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달러 강세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원화 가치의 하락은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이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금리 정책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하면,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은 한국의 환율과 금리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통화 및 재정 당국은 시장 안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대응이 요구됩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쌀을 수입한다고 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은 미국산 쌀을 일정량 수입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국내 쌀 시장의 안정을 위한 의무 수입량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입 쌀은 일반 소비자보다는 가공 산업이나 특정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산 쌀은 주로 쌀 가공품 제조나 주정(알코올) 생산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며, 일부는 학교 급식이나 군납 등 공공 기관에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 마트나 식당에서 미국산 쌀을 직접 접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또한, 한국 소비자들은 국내산 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수입 쌀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수입된 미국산 쌀은 주로 이러한 특정 용도로 사용되며, 일반 유통 시장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