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미국이 관세를 높게 올리고 있는데, 미국에는 영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 정부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 그 비용은 주로 미국 내 수입업체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가 비용은 종종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의 경우 관세로 인해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생활비 전반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정부가 관세를 인상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해외에서 저렴하게 생산된 상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돕는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특정 국가와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고, 더 유리한 무역 협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관세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정책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입 비용 증가로 인해 기업들은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직원 감축이나 투자 축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 둔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수출 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인상은 단기적인 국내 산업 보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와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자율주행 트럭 국경통과 시 운전자 서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율주행 트럭이 국경을 통과할 때 운전자의 서명이 요구되는 전자서류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최소한의 표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표준은 전자서명의 신뢰성, 보안성, 그리고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여 각 국가 간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데 필수적입니다.먼저,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고유한 식별 정보를 포함하고, 서명자가 해당 서명을 생성하는 데 전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서명된 문서의 무결성을 보장하여 서명 이후의 변경 여부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유럽연합의 eIDAS 규정에서 정의된 고급 전자서명(Advanced Electronic Signature, AdES)의 기준과 유사합니다. 아울러,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 키 기반 구조(PKI)를 활용한 디지털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서명자의 신원을 검증하고, 서명된 전자서류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서명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Q.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104%, 이에 중국은 보복 관세로 84%를 적용한다는데 서로간에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심화되면서, 양국은 서로에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총 104%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84%의 보복 관세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높은 관세율은 양국 간의 무역 비용을 급격히 상승시켜, 기업들이 상대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데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기업들은 대체 공급처를 찾거나 생산 시설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단기적으로는 무역량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현재의 관세 상황에서는 미·중 간의 무역이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국 정부가 협상을 통해 관세를 완화하지 않는 한, 기업들은 높은 비용으로 인해 무역 활동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제 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 관세 정책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그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에 따라 추진된 대표적인 경제 전략 중 하나로, 주요 무역 대상국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관세 부과는 단기적으로 미국 제조업 보호와 무역적자 축소를 목표로 했지만, 글로벌 시장에는 불확실성을 키워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무역전쟁이 격화되던 시기에는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위험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시장 전반에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현재 제 2기를 맞은 트럼프가 임기 내내 기존 관세 정책을 고수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적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의 경제 철학과 발언들을 미루어보면 큰 틀에서의 방향 전환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내 산업의 반응, 기업의 로비, 국제 정세 변화 등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완전히 고정된 노선이라고 단정하긴 힘듭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정책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유연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반도체 공급망 국제공조 체계에서 무역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반도체 부품과 같은 전략물자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무역 실무에서는 각국의 수출통제 규정과 핵심품목 지정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미국의 EAR, EU의 듀얼유즈 규정,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 주요국의 법령을 비교 분석하고, 주요 협정이나 다자간 협의체 동향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 간 공급망 협력 조정체계(예: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에서 요구하는 신고 및 인증 요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험 분석과 대응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물류 다변화, 재고 확보, 협력국 간 원산지 기준 이슈 등도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리스크 대응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