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사업자 공동명의 근저당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5인이 모두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 임대차 계약시 5인 모두의 서명을 받는다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다만, 1명만 대표로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단순 소유자인데 동의 없이 대표1명이 계약을 한다면, 위험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주택에 걸쳐 49억의 대출이 있다면 임대인이 해당 건물 전체를 담보로 대출받으신 상황입니다 대출 연체 시 보증금 날린다고 보시면됩니다. 이런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이 100% 무조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일부 사업자는 중개수수료 절감 때문에 직접 계약을 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합법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마음먹고 세입자를 속이고자 한다면,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중개사도 한패인 경우가 있지만, 중개사는 중개목적물 설명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없는 선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안내 해 드립니다. 이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보증보험 되지 않으면 들어가실 경우 보증금 손해볼 수 있는 주택입니다. 49억에 이자가 얼마겠어요?이자 밀리는 순간 보증금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꼭 보증보험 가입되는지 확인하세요.감사합니다.
Q. 부동산 규제는 집값안정에 진짜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단기적으로는 "잡는데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정책이 잘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제가 위에서 적었던 것처럼 , 공급이 없으면 결국에는 다시 오르기 때문입니다. 서울 수도권은 실수요가 꾸준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규제로만 눌러둔다면 , 규제가 해제되거나 우회하는 방법이 생길 경우 바로 반등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2020 년후반과 2021년초반의 강남/용산이 그랬습니다.문의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주택 임대차 월세 증액 5%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월세 살고 계신다면,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환산보증금은요 보증금 에 월세x100 을 더한 금액이에요.지금 님같은 경우는 8,000 만원짜리구요.5% 는 400 만원입니다근데 집주인이 5만원 월세 올리자 했잖아요.환산보증금이 얼마가 되냐면, 8,500 만원이 돼요.그럼 기존에서 500만원이 올라가네요? 자 , 400만원보다 크죠?결국 다시 계산해 보면, 월세는 4만원만 올릴수 있는게 맞는거에요.그러니까 4만원만 올려받으라고 전해주세요.감사합니다.
Q. 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들 간에 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이걸 알려면, 주택임대사업자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이하 사업자) 란 일정 기준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면제, 종부세합산배제와 같은 온갖 세제혜택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일정기간동안 임대료 상승률 제한(5%) 이 있구요. 실거주 하면 안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임대사업자들이 대부분 갭투기를 통해 집을 마련하거나,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거든요.무슨얘기냐면, 호재따라가서 전세끼고 매입해서 임대사업자 내고 그걸로 세제 혜택도 받고, 세금 안내고 거래한단거에요. 그러니 거래가 쉽고 자주 사고 팔아도 되니, 조금만 집값오를거 같으면 몰려가서 사고 팔고 사고팔고 합니다. 무주택자가 보기엔 어때요? 기가 차죠.그런데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시장에 임대할 주택을 공급하는 엄연한 사업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인데요. 그 과정이 잘못된 거죠.이건 그 사업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세끼고 매매, 할수 있고, 전업이 아니어도 되는 임대사업자를 만들어놓은 구조적 문제입니다. 무주택자와 사업자와의 갈등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나라가 나서서 이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봅니다.먹을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처벌받잖아요? 근데 왜 집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투자에 실패한 선량한 투자자가 되는거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