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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는 집값안정에 진짜 효과가 있나요?

정부가 부동산 과열되면 대출 규제하거나 세금을 올리지 않아요 그런 조치들이 실제로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효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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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대출, 세금 규제가 심리 억제 효과를 내며 일시적 안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수요, 공급 뷸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결국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공급 확대와 함게 병행되어야 실질적 안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통해 상승을 억제하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막는다는 불만만을 야기하여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으로 어떻게든 법을 피해갈 수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 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은 아파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공급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규제의 경우 처음 초기나 단기적으로 수요가 억제가 되어 하락을 하는 모양새는 보일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공급 없이 규제만 하게 될 경우 풍선 효과 또는 억눌린 저항등이 향후 폭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억제규제 정책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공급이 수반이 되어야 규제 정책은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규제정책도 충분한 시장 과열을 막고 가격안정화를 하는데 효과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시장분위기와 다른요인들에 따라서 같은 정책이라도 시장결과는 다르게 나타날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세금을 통한 시장규제는 많은 실패를 가져왔고, 현재 정부는 세금규제가 보다는 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므로써 부동산 수요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이번 부동산 규제는 단기적으로 시장내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안정화를 강화하려면 공급대책의 추가적인 진행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선 규제로 주택담보 대출 규제. 스트레스Dsr규제. 조정지역 지정. 토허가제 실시. 실거주의무 강화 등 여러 정책 대한을방언이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규제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규제로 단기 집값 안정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는 있습니다

    세금 정책 매물 유도 효과보다 거래 위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결국 공급 정책 병행이 장기적 효과를 좌우 할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고

    수요를 잠재우는 단기 대책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 도시계획, 금리 정책과의 연계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효과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나, 취득세 재산세의 강화는 주택의 수요를 꺾게 만들어 집 값 하락에 효과가 좋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잡는데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정책이 잘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제가 위에서 적었던 것처럼 , 공급이 없으면 결국에는 다시 오르기 때문입니다.

    서울 수도권은 실수요가 꾸준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규제로만 눌러둔다면 , 규제가 해제되거나 우회하는 방법이 생길 경우 바로 반등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2020 년후반과 2021년초반의 강남/용산이 그랬습니다.

    문의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규제를 한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안정이 가능하겠지만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강남에 주택 공급을 할 수 없다면 아무리 규제를 한다고 해서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