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노무사 (노무법인 넥스트 부대표)
휴일·휴가
Q. 2026년에 정부가 요일제공휴일 검토한다던데 어떤정책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요일제 공휴일은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몇 월 몇 번째 무슨 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예를들어 어린이날을 ‘5월 5일’이 아닌 ‘5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출산전후휴가는 반드시 출산일을 포함해서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네 출산휴가 90일은 출산 전부터 출산 이후까지 연속하여 사용하게 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출산휴가 기간에 출산일을 포함하여야 합니다.휴가를 가장 늦게 시작하시고자하는 상황이라면 출산 당일부터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발생하고 3일 이상 휴업하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문의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이후의 연차 사용과는 무관하게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사업주가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이면 갑자기 그만두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수습근로자도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따라서 해고의 사유 및 절차에 따른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예외 대상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7월1일 입사 후 당일 퇴사하신분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라고 말씀주신 상황으로 추측해본다면,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동일하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다만 당일 입퇴사인 경우라 근로자와 논의하시어 일용직계약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긴 합니다.이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사용촉진제도 시행으로 미리 연차 강제등록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는 법상 운영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안내드리는 법 규정에 따라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적법하게 운영된 경우라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자는 기관에서 기업으로 대상자 알려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사업장을 직접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업종코드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에 인사팀이 없는데 어디다 신고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인사팀이 없는 경우 경영지원 담당자 또는사업장 규모나 상황에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직접현재의 상황에 대해 알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임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남은연차 개념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24.1.1 입사자의 경우,1) 24.2.1~24.12.1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매월 1일에 발생하고2) 25.1.1에 추가적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5개의 연차는 24년 만근, 즉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연 중도의 출근율과 무관합니다.퇴사 시 잔여연차가 있는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60세 정년이후 특례근로계약(1년)진행 시 사대보험 및 퇴직연금 처리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정년에 따른 퇴직으로 4대보험 상실 신고 진행하시고 퇴직금 또한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이후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재입사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회사와 근로자간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 기간과 연차휴가일수 산정 기간은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