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노무사 (노무법인 넥스트 부대표)
근로계약
Q. 퇴직연금 가입하고 한달안에 회사관두면?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사업주가 불입을 하는 것으로 가입 이후 퇴직 시에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사항은 없습니다.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 빨리 받는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첨부해주신 내용과 같이 급여지급을 이유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급여만 확정된다면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실제 급여 지급과는 무관하며,이를 이유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사업장에 다시한번 요청하시거나,고용센터를 통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답변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하기 내용들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셔서사업장 상황에 맞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보통 휴가를 쓰기 몇일전부터 이야기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절차에 대하여 법상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근무 중인 사업장의 절차에 따라 사용이 필요하겠습니다.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생성 문의드립니다.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정확한 입사일자를 알 수 없어 2023.9.1로 예시 안내드립니다.1년 미만 재직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개): '23.10.1 ~ '24.7.1 까지 매월 1개 연차 발생 : '24.8.1 기준으로 연차 1개 추가 발생1년을 근무하시게되면, 즉 2024.9.1에 15개의 연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출근률 80% 이상)참고로, 입사일자가 아닌 회사의 회계기준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할 수 있으며이는 법에 명시된 방법은 아니오나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다면 운영 가능합니다.(다만 퇴사를 하실 경우 입사일자와 회계기준일자 상의 연차를 비교하여야 함)정확한 연차개수 파악이 어려운 경우라면사업장에게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 5개월 근무후 당일 퇴사통보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통보이다 보니 미리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상황은 유리한 상황입니다.대표를 제외하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합니다.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을 통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답변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적어도 30일 전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예를들어 29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도 3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를 예고하였기에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30일위와 같이 계산됩니다.참고로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였다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
Q. 농업법인회사의 등기임원 주주인데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명칭은 등기이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비자발적 퇴사 등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성 확인 절차를 통해 대응해보실 수 있습니다.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임금·급여
Q.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환급은 퇴직급으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의 항목입니다. 퇴사 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에 따라 예외는 없습니다.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취업규칙 신고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제정 신고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에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