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밀려서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하네요

Question

월세가 밀렸다보니 집주인이 방을 빼달라며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갑작스럽게 방을 빼라고 한 상황이라 1~2달의 시간을 달라고 하였고 1~2달의 시간을 번 상태지만 이사준비를 위해 방을 찾아보았지만 여건에 맞는 방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이사를 가야될 상황이고 이사를 갈 곳이 없다면 이럴경우에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갑작스런 상황이라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가 2기(2번) 밀리게 되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당하고 퇴거 명령을 받았는데도 나가지 못하면 불법 점유가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명도소송 즉 강제로 끌려 나갈 수 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다른 집을 빨리 찾으시는 것이 서로간에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위 경우 이미 해지통보를 하였기에 계약은 증도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즉, 다른 곳을 구하지 않더라도 해당주택에 추가거주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즉 나가셔야 하는 상황이고,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기간에 대한 조정은 가능할수있으나, 그게 아닌 경우로써 나가지 않고 버티면 임대인은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퇴거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결괴적으로는 어떻게든 다른 곳을 구해서 나가셔야 할 상황으로 보이고, 정말 갈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잘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 외 다른 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이면 집주인이 바로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고 보통은 연체분 정리 + 퇴거 협의 + 대체거처 확보 순서로 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월세가 계속 밀리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서 그냥 버티기 보다는 집주인과 문서로 합의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처럼 집을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에게 현재도 방을 계속 알아보고 있지만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퇴거 가능한 예상 시점을 다시 협의해 보세요

밀린 월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렵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변제 계획을 제시하면 협의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밀린 월세와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만약 정말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공공 지원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복지센터에서 긴급 주거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는 긴급복지나 임시 거처 등 지원 대상인지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2개월 이상 연체 시 집주인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더 이상 거주를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당장 길거리에 쫓겨나진 않더라도 거주를 하고 있는 동안 발생하는 월세와 연체 이자, 명도소송 비용은 전부 질문자님의 보증금에서 깎이게 되구요. 보증금을 모두 날리고 빚을 떠안기 전에 고시원이나 무보증 단기 임대로 눈높이를 낮춰서 신속하게 방을 빼는 걸 추천드립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원하는 조건을 조금 낮춰서 방을 알아보시는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현재 본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인근 중개사 분에게 물건을 찾아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역에 상관 없이 조건에 맞는 곳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세가 2달 밀리면 집주인은 계약 해지가 가능하므로 지금은 법적 다툼보다 밀린 월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서 퇴거 유예를 해달라고 협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당장 거주지를 구하기가 어렵다면 미납금 상환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집주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합의된 기간내에 이사할 수 있도록 새집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경제적 여건으로 방을 구하기가 힘들다면 지역 주거복지센터나 LH 주거 지원프로그램 등 공공의 긴급 지원 방안을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