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나 부당하게 누명을 쓰고 해고를 당한 퇴사자에게 보장을 해주나요?

Question

요즘 과도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갈등을 빚거나 문제를 일으켜서 갑자기 해고당한 퇴사자들도 늘고 있잖아요.

퇴사를 하고 나서도 앞날이 캄캄하다고 느끼는 실업자들도 많죠.

뿐만 아니라 죄를 크게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개인 SNS에 가입해서 댓글을 잘못 작성한 계정주를 회사에 신고해서 모함을 한 직원도 누명을 쓴 채 사직서를 쓰고 해고를 당했고요.

개인의 마땅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나 갑자기 해고를 당한 퇴사자의 경우 어떻게 새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직할 대책 방안을 찾나요?

그리고 억울하게 퇴사한 직원과 다른 일자리를 못찾는 실업자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보장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자체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에 대해 다투려는 마음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회사는 질문자님을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시면 해고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면

됩니다.

이외에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취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1 맞춤형 취업 상담,

저소득층 대상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씩 6개월), 취업 활동 비용 등을 지원받으며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억울하게 퇴한 직원과 다른 일자리를 못찾는 실업자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각 종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해고를 한 것이라면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수급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하므로 이직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