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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나팔새144
이재명대통렁이 기자회견에서 2022년 이후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그 책임을 전임 정부와 오세훈에게 넘겼는데 이게 팩트인가요?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이재명대통렁이 기자회견에서 2022년 이후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그 책임을 전임 정부와 오세훈에게 넘겼는데 이게 팩트인가요?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 전후로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이 겹치면서 실제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급감했던 통계 자체는 객관적이 사실에 부합하고 현 정부는 이 시기 공급 감소와 시장 규제 변화등이 최근의 집값 상승과 공급난을 부른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시장은 과거 전 시장 시절 무더기로 해제된 정비구역의 여파가 누적된 결과이며 현 정부의 실저구 중심 규제와 정책이 원인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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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크게 줄었다는 것 자체는 통계로 확인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을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의 연평균 인허가는 약 8만1575가구, 착공은 약 7만9081가구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인허가는 약 4만4313가구, 착공은 약 4만724가구로 줄었습니다. 이전 10년 평균과 비교하면 인허가는 약 54%, 착공은 약 52% 수준이어서 대략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표현에는 통계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 곧바로 인허가와 착공이 모두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이해하면 조금 다릅니다. 서울의 전체 주택 착공은 2022년 약 6만2585가구였지만 2023년 이후 급격하게 줄었고, 2025년에는 3만2119가구로 전년보다 23.2%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인허가는 2025년에도 4만1566가구에 그쳐 전년보다 19.2%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이후 몇 년을 묶어 평균을 내면 과거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설명은 가능하지만, 매년 일관되게 절반씩 줄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더 복잡한 부분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오세훈 시장 측은 재개발과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 착공 감소를 현재 서울시장 임기만의 결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과거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가구의 잠재 공급 물량이 사라졌고, 그 영향이 시차를 두고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최근 몇 년 동안 실제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와 당시 정부의 정책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금리 상승, 건설공사비 급등, 부동산 PF 위축, 주택 경기 침체 같은 요인도 함께 봐야 합니다. 국토연구원 역시 최근 주택 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금리와 공사비 상승, 주택시장 침체, 개발금융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 결국 통계만 보면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서울의 인허가와 착공 감소는 실제로 확인되지만, 그 감소를 전임 정부나 오세훈 시장 한쪽의 책임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과거 정책 때문이라고만 설명하는 것 역시 최근 수년간의 공급 실적과 시장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공급 감소라는 숫자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그 원인을 둘러싼 책임 공방은 여러 시기의 정책과 시장 요인이 겹쳐 있는 문제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부분은 각자의 입장에 따른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표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크게 감소한 것은 사실이며, 일부 시기의 경우 최근 10년 평균과 비교해 절반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오고 ㅇ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소의 원인과 책임을 모두 전임 정부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유는 주택 공급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단기간에 바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인허가부터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시에는 기준금리 상승, 공사비 급등, 부동산 PF 문제,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한 주택사업 전반의 사업성이 악화된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감소했다는 통계 자체는 사실로 볼 수 있지만, 그 원인을 특정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맞지 않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 이후 서울 주택 인허가 착공이 크게 줄었다는 사실은 대체로 맞습니다.
다만 이를 곧바로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이 원인이고 책임자라고 단정하는 것은 통계가 입증하는 사실이라기 보다 정치적 해석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 이후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절반으로 준 것은 사실 당시 글로벌 전쟁이 한창이고 금리도 높고 무엇보다 건설원가가 상승을 하고 분양가가 높아 지게 되면서 건설 경기가 안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의 경우 주택공급 방식을 재개발 및 재건축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임 박원순 시절 재개발 및 재건축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현재의 공급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누가 누구를 탓하기 보다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 전후로 고금리, 공사비 급등, 부동산 경기 침체등이 맞물려서 전반적인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일시적으로 위축되었던것은 실제 통계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이를 두고 정부측은 시장 관리와 인허가 지연등 지자체와 전임 정부의 정책적 요인을 지적하는 반면에 서울시등은 과거 규제와 금리와 자재비 상승 등 거시경제 악화가 주원인이라며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공급 지표가 감소했다는 수치 자체는 사실에 가깝지만 그 원인을 누구의 정책 실패로 볼것인가에 대해서는 양측의 해석과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