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일조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파트 배치를 보면 앞동 같은 경우에는 일조량이 충분하지만 뒷동들은 앞동에 가려 일조량이 충분치 않을 수 있는데 이에대한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조권 침해방지를 위한 건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으며, 세부사항은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입니다.
그리고 앞 건물이 신축되거나 하여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서는 수인한도라는 것을 정하였는데, 쉽게 1년중 낮이 가장짧고 밤이 가장 긴 동시를 기준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중 일조시간이 지속하여 2시간 이상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중 빛이 들이치는 시간이 최소 4시간 정도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인한도가 넘어섰다 판단하여 일조권 침해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일조량에 대한 법적 기준은 주로 각국의 건축법이나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 일조권 보호를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됩니다.
일조권 확보 기준 : 한국에서는 '건축법 ' 및 '주택법'에 따라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서로 다른 동 간의 간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조시간 기준 : 대개 일조량을 평가하기 위해 일조 시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에 일정 시간 이상 일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의 일조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비율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 : 건축물의 높이나 배치에 따라서도 일조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일조량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준이나 규정은 해당 지역의 건축 조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조권과 관련된 법으로는 건축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에는 법 제 21조제 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다음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이용계획원상 주거지역에서는 아래기준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12월 동지날을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 사이에 2시간이상 연속해서 햇빛이 들어와야 함은 물론,
오전8시부터 오후4시 사이에 최소한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와야 민법상 기준에 맞는 일조권확보 주택이라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및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서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일조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5조 1항에 의거하여 동짓날의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4시간 일조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