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게 사실인가요?
부동산 대출 정책이 조금씩 풀려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어떠한 정책 변화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 주고 있는건지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부동산 규제보다는 완화쪽입니다. 그래서 공공대출이나 각 세금에 대한 중과세 배제등 부동산 수요증가를 위한 정책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 정부시기에 부동산 가격하락이 너무 심했기 떄문에 시장 회복이 가장중요한 목적이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공대출등으로 인해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위기감이 커지면서 현재는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전까지는 부동산 완화정책중심이였다면 현재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대출규제를 강력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가격상승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질문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현재는 대츌규제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는 것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제에 묶여서 가계대출 취급이 불가했으나 내년 상반기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재개된다는 정도 수준입니다.
추가로 MCI 등 자가 거주목적 아파트의 대출한도 소폭 증가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대출규제는 완화하지 않고 내년에는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아파트들이 거래가 안되고 있어서 활성화 조건으로 어느정도 규모이하를 취득하면 무주택으로 보고 청약을 할수있다는 그런규제들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규제들이 풀려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초부터는 가계대출 실수요자에게 자금 공급을 더욱 원활하게 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지방 부동산과 관련하여 대출 규제 완화를 언급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에 스트레스 DSR 적용에 차이를 두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하였으며 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은행에 여유있게 목표치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은행들이 가계대출 규제 일부를 없애거나 완화할 예정이며,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재개하고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푸는 방안을 검토중이거나 한도를 상향하고 미등기된 신규 분양 물건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도 재개되는 등 완화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은행이 유지하고 있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당분간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 보기는 소비지수가 얼아 붙고 생활자금이 아려운 경제현실에서 일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계엄정국에서 혼탁한 현실에 내수 부분의 활성화를 위하여 약간의 정책전환에 국한되고 있다고 보며
부동산규제 정책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출 규제를 조금 씩 풀고 있으며 금리도 내리고 있는 걸로 봐선 부동산 규제가 약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대출 정책이 조금씩 풀려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어떠한 정책 변화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 주고 있는건지요?!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 정부에서도 부동산 규제정책을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약 조건, 취득세 등을 완화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것은 아니고 총량대출규제가 내년이되면 초기화되기 때문에 대출규제가 풀릴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