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값이 가장 큰폭으로 오른 것 같던데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듯 한데요...
지난 번에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둔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현재 매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똘똘한 한채를 가진다는 생각으로 실거주를 하는 듯 한데,
이러한 상황이면 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두는게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의 답변은 이미 지난 번 사례에서 확인이 되는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필요성이 낮고 해제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문제는 크지 않다는 결론으로 강남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친듯한 지역내 가격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놀란 서울시에서 해제 한달만에 해당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하고 용신지역까지 확대적용하였습니다. 즉 현재의 실거주수요에 따른 상승세가 나타난다고해서 갭투자등의 투자수요를 막고 있는 토지거래허구역지정이 무의미하다는 건 현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듯 한데요...
지난 번에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둔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효과기 있는 만큼 최근 서울내에서 급등지역도 추가 설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똘똘한 한채를 가진다는 생각으로 실거주를 하는 듯 한데,
이러한 상황이면 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두는게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투기세력이 매입을 방지할 수 있어 가격 안정에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두는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허가제는 애초에 투자자가 단타성 매수에 뛰어들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이 되며
그 자체로 투기적 기대심리를 줄이는 효과는 분명하게 있을겁니다.
실거주 수요가 중심이라 하더라도, 그 뒤에 투기 심리가 다시 유입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 다시 갭투자·법인 매수 등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허가제가 그 유입을 억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듯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게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어 갭투자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강남같이 수요가 많은 지역에 갭투자 세력이 몰리면 가격이 치솟을 수 있음을 이미 윤석열 정부 시절 토지거래허가해제로 경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살아난 투기 심리가 인근지역으로 번지고 수도권 다른 지역까지 번져서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제 확대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와 더불어 대출 규제를 하게되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핵심지 위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로 다주택자의 매수 여력도 커졌지만 똘똘한 1채 수요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들의 매수제한으로 시장 과열 차단이 큰 목적이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실수요 중심의 매수세가 뚜렷하고 똘똘한 1채 선호가 강한 국면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시효적 대책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시행됩니다
,투기 수요 억제
,단기 가격 급등 방지
,불필요한 매매 수요 차단
,시장 과열 시기의 심리 진정 효과
하지만 현실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거주 명목의 매수자 증가로 요즘 시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매수자가 똘똘한 한 채 전략에 따라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실거주 목적으로 2년 이상 거주 의무 조건을 채우겠다는 사람들이 많기에,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우회 거래 및 편법 전세 활용 일부 수요자들은 가족 명의 분할 매입, 전세를 끼고 사실상 실거주 요건을 피하는 방식 등을 동원하여 제도를 우회합니다
재건축·재개발 기대감 재건축 예정 지역의 경우, 장기적 투자 가치에 대한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 규제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규제를 감수하고서라도 매수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그지역들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사실 의미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의 상관관계는 규제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즉, 가격이 오르면 규제로 묶어서 실거주를 하게 만들어야 그나마 날뛰는 가격이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어쩔수 없이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