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가 궁금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같은 규제는 어떤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가 궁금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같은 규제는 어떤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충분한 공급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선 부동산 가격을 일시적으로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수요억제정책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수요억제정책의 일환과 가계부채관리적 차원에서 대출규제를 해서 대출로 집을 사는 매수세를 줄여서 부동산 시세 상승을 막는다 볼 수 있고 소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규제의 경우 현재 40%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한달에 100만원을 벌면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전체의 원리금 상환을 하는데 40만원 이하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로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제한을 하기 위한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서로 부추길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대출이 쉬워지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고, 수요가 커지면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로 과도한 빚을 통한 주택 매수를 억제하고 금융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집값 상승기에 대출 빗장을 잠그는 가장 큰 이유는 가계부채 연착률과 투기 수요 차단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는 것이며 연간 최대 상환액 한도 = 연 소득 * DSR 규제 비율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무리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과 집값 폭등 억제, 금리 인상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부실화 위험 예방을 강화합니다. 기존 DTI 와 달리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전체를 더해서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측정합니다. 총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에 다다르면 추가 대출이 아예 차단되므로 기존 부채가 많거나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시 과도한 대출로 인한 집값 거품과 가계 부채 부실 위험을 막고 시장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득 대비 보유한 모든 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등)의 연간 원리금 갚는 돈 비율을 따져서 한도를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권이 DSR 40% 적용시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내 1년 연봉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액을 깎아서 정하는 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때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가격이 오르는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이 늘고 이로 인한 가계부채가 커지며 결과적으로 금리와 경기 변동에 취약해지는 아군환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DSR은 그 핵심 장치로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한액 비율을 제한하여 대출 한도를 낮추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