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파껍데기
같은 정책도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역의 인구구조와 산업환경, 생활문화가 동일한 정책의 효과를 다르게 만드는 원인을 비교하여 설명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층이 많은 도시는 일자리와 창업 지원 정책의 효과가 크지만 고령화된 지역은 복지와 의료 중심 정책이 시급해서 동일한 지원도 체감 성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조업 기반 지역은 고용 창출 정책의 파급력이 높고 서비스업 중심 지역은 소비 촉진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경제 체질에 따라 정책 효율성이 갈립니다. 또한 대중교통망과 문화 시설이 풍부한 대도시와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은 주거,교통 정책의 수용성과 파급 효과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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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정책도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인구구조, 산업환경, 생활문화 등 지역별 특성이 정책의 효과를 달라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고정성과 지역성이 강하기 떄문에 동일한 정책을 사용하여 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재화의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이러한 수요들은 동일한 정책이라도 지역의 인구구조와 산업환경등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에 따라 공급도 이루어지기 떄문입니다. 결국은 재화의 특성에 따라 지역적영향이 강할수도 있고, 반대로 지역에 영향이 적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정책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정책 자체보다는 정책이 작동하는 지역의 조건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구구조가 다르기 때문 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산업환경에 따른 차이 때문 입니다. 수도권은 IT, 금융, 서비스업, 농총지역은 농업, 축산, 관광 사업이 중심을 이루는 등 지역에 따른 산업 구조에 따라서 투자세액공제 등이 다르기 때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정책이라도 지역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유는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구구조, 산업환경, 그리고 생활문화가 정책을 수용하고 실행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기획하고 각지역으로 내리는 정책은 공평하고 합리적인것 처럼 보이지만, 실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동일한 출산 장려 정책을 모든 시/군에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젊은 부부들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어주어 즉각적인 호응과 정책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임기 여성이나 영유아 자체가 부족한, 사실 거의 없다시피한 고령화 지역에서는 예산낭비일 뿐입니다.
이런 지역일 수록 노인의료 지원이나 요양지원이 더 절실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의 차이 역시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주력 산업이 첨단 IT 서비스업인지, 전통적인 제조업인지, 혹은 1차 산업인 농수산업인지에 따라 경제 지원 정책의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이나 벤처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할 경우, 관련 인프라와 고급 인력이 풍부한 수도권이나 특정 산업 클러스터 지역에서는 기업들의 폭발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농업이나 기존 기간산업에 의존하는 지역에서는 이 정책을 수용할 회사나 인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맞춤형 정책지원이 훨씬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생활문화와 공간적 특성도 이러한 부분에서 각 지역별 차별성을 만들어 냅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지하철과 버스 노선이 촘촘하게 짜인 도심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정책이 주민들의 생활방식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교통체증 완화와 탄소 배출 감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와 일터, 편의시설이 넓게 분산되어 있어 자가용 이용이 필수적인 도농복합도시나 지방 소도시에서는 대중교통 인프라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해 주거나 혜택을 늘려도 주민들의 실제 생활 방식과 동떨어져 있어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각 지역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지역별로 인구, 경제, 문화가 다르고 이것이 유기적으로 얽힌 생태계가 곧 정책의 결과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정책이라도 지역별 상이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정책적 효과가 달리 나올 가능성은 매우 크다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특성을 많이 많이 다는 지역과 그렇치 않은 지역은 구분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만 보다라고 고가주택 증세에 관한 정책일 경우 서울 중심 강남이나 마용성등의 경우 영향을 거의 직격탄으로 받는다면 지방의 경우 거의 영향이 없는 것과 같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고령화율과 가구 구성비 등 지역별 인구 특성이 정책수혜 대상의 규모와 체감 효과를 다르게 만듭니다. 또한 제조업과 관광업, IT 등 지역 기반 산업의 형태에 따라 동일한 재정과 지원정책이 미치는 실질적 성과가 상반되며 교통망과 주민들의 생활 방식, 지역별 가치관의 차이가 정책의 수용성과 집행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떄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별 자체 예산 규모와 담당 공무원의 행정 집행력에 따라서 동일한 중앙 정책도 실행력에 따라서 큰 격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