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연차를 수당으로 주고 무급연차만 준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Question

간단하게 말하면

6개월동안 연차 없음 대신 수당으로 준다

근데 그 수당을 12개월로 나눠서 준다 난 돈 주니깐 연차 쓸 거면 그 날은 무급으로 처리 하겠다 이게 가능한가요?

7개월차부터는 연차 매달 1개씩 준대요 그 전까지는 무급 연차로 쉬래요 무급연차라는 말이 있는 건가요? 수당을 따로 줘도 연차는 줘야 하는 거 맞죠??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0조 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연차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사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연차사용시 무급으로 처리하는 조치는 무효입니다. 법상 무급연차라는 개념은 없으며 6개월간 연차 미부여 및 무급휴가 강요는 근로기준법 15조 및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법한 연차 제한 및 무급 차감이 계속될 경우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달에는 사용일만큼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며, 무급 연차휴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자체는 유급휴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와 같은 조치는 위법 소지가 상당합니다. 연차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하고, 법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시 발생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발생에 대해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가 발생하기 전에 쉬어야 하는 상황에는 무급으로 쉬는 것은 타당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 6개월 동안 총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러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실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6개월 재직기간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은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3. 6개월 재직기간에 대하여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청구한 경우에는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은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5. 위와 같이 처리되면 연차휴가를 잘 사용하지 않는 분이면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를 자주 사용하는 분이면 불이익이 있으므로 위 절차대로 하셔야 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의 규정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고, 휴가 사용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받으시면 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고 언제든지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면 월급여에서 미리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