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특별한 부동산 정책이 없는건가요?
올해 신년에는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잖아요.
현재 부동산 시장도 좋지 않은데 아무런 정책이 없어서 올해는 특별한 부동산 정책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고 2025년도 부동산 정책변화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공공저금리대출을 위한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2.5억으로 완화하여 3년간 적용한다고 하였고, 시증은행을 통해 받은 주담대 및 신용대출에 대해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50% 줄어든 금액으로 상환할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대출읂애등에서 적용여부등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스트레스dsr3단계가 적용되어 대출한도 감소와 이로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신 분들은 배우자까지 범위가 확돼되며 급여액이 총3600만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이내인 무주택 세대주에 속하시면 이자소득 비과세한도가 500만원이 됩니다.
그외 재건축안전진단 생략, 악성임대인 등록말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소형주택 취득시 세재확대등이 시행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출관련해서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50% 이상 인하 되었습니다. 6월에는 상반기가지 입주 예정인 수도권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디딤돌대출 후취담보가 가능해 집니다. 7월부터는 스트레스DSR 3단계가 시행됩니다. 세제혜택 관련하여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기존 무주택세대주에서 배우자에게까지 확대되고,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미분양 주택 취득시 양도세와 종부세 산정시 1세대1주택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공급 관련하여서는 6월부터 준공한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 집니다.
제도 관련하여서는 1월에 건축물 에너지 성능평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고 같은 달 부동산 중개 광고시 위반건축물 표기를 의무화 합니다. 6월에는 신규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기준 준수를 의무화 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를 2027년말까지 유예하고 9월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유예해줍니다. 그리고 연내 모든 공공주택 바닥두께를 21cm에서 25cm로 4cm 상향하고 층간 소음기준을 37dB 이하로 강화 적용합니다. 탄핵정국으로 불확실성이 있지만 정부에서는 올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 뉴빌리지 선도사업, 신유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공공주택 25만 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변경되는 정책으로는 청약 부분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18%에서 23% 확대가 되고, 결혼 전 당첨이력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출시가 됩니다.(분양가 최대 80% 한도, 최저 2.2% 금리 혜택)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을 추진을 하고 일명 줍줍 무순위 청약의 경우 유주택자, 타지역 거주자는 제한을 하게 됩니다.
세금이나 대출 부분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을 연장을 해주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1가구 1주택 특례적용을 받습니다.
지방 저가주택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공시가격 기준 3억에서 4억으로 상향이 됩니다.
단기등록임대 6년 채우면 취득세 양도소득세등 혜택이 있고,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가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쪽으로는 지은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면제를 받게 되고,
정비구역지정이전에도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하며, 서면이 아닌 전자 방식으로 주민동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신년에는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잖아요.
현재 부동산 시장도 좋지 않은데 아무런 정책이 없어서 올해는 특별한 부동산 정책이 없는건가요?
==> 올해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주력하기 위해서 청약신청 자격 등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대통령 탄핵정국이 마무리된다면 신정부에 의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까지는 부동산관련 정책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하향 추세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특별한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 해지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계엄사태로 인해 부동산경기는 더좋지 않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해지한다면 그런지역들이라도 거래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은 너무 조용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 부동산 주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 2025년 7월 시행 예정입니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청년 주택 드림 대출 시행
인구 감소 지역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 확대 :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 부동산세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태에서 정부는 규제 완화보다는 시장 안정화와 청년,실수요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시장 변화에 따라 세부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태이고 이슈가 될만한 소식은 2월부터 무순위청약 무주택자만 가능한것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