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파껍데기
아파트 잡수입은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주민자산으로 봐야 할까요?
광고와 시설사용료 등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동체의 편익으로 연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영원칙을 설명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파트 잡수입은 입주민 전체의 공용 공간과 자산에서 발생한 주민의 공동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잡수입 전용 계좌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발생 내역과 집행 과정을 입주민에게 정기적으로 상세히 공개해야 하며 적립된 자금은 특정 단체의 임의 사용을 막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소용시설 개선, 입주민 복리후생 등 공동체의 편익 증진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7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서 말하는 잡수입은 단순한 부수입이라기보다는, 광고수입이나 시설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의 수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수입을 특정 개인이나 관리주체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동주택의 관리규약과 관련 절차에 따라 사용처와 집행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수입과 지출 내역 역시 관련 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운영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디에 사용하느냐보다는 수입이 어떻게 발생했고,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얼마를 사용했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민 전체와 관련된 공동의 재원인 만큼, 투명한 회계처리와 적절한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관리 규약을 통해서 입주민들이 운영에 관한 규정등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운영에 있어서 사업적인 부분에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회계 처리를 하고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 공제 등 결국 입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단의 역할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잡수입은 단순히 관리사무소가 벌어들이는 부수적인 수입으로 보기보다는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를 위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공동의 재원이라는 관점이 타당합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면 잡수입이 곧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관리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도 잡수입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과 구별되는 별도의 수입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광고료·시설사용료·재활용품 판매대금·통신중계기 설치료 등 이른바 잡수입은 단순히 관리사무소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이라기보다, 원칙적으로 입주자등 공동체를 위해 관리·사용되어야 하는 공동의 재산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모든 잡수입을 일률적으로 주민 개인의 재산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 자금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