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주 의무는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된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가 있네요. 한번 전세주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고민이 생겼네요. 실거주 의무는 왜 발생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및 규제지역이거나 과밀억제권역 내 분양일 경우 일정기간 실거주의무를 부여하게 되며, 이로한 실거주의무는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낮아 투기세력등이 몰려 실제 거주가 필요한 실수요자이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고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분양에 대한 투기를 억제가 주요 이유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는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하는 투기성 청약을 막기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같이 도입되었었습니다.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이 많아 분양권전매는 대부분 해제되거나 완화 되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아파트에는 아직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2024년 2월 29일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로 결정되어 3년간은 입주를 미루고 전세를 주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3년이라는 애매한 기간으로 3년 이내에 계약을 종결해야 하니 실질적으로 2년간만 전세를 주고 집주인 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보다 싸게 분양한 아파트 당첨자는 입주 시작 때 무조건 들어가 2~5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는 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거주의무는 폐지되었거나 지금 현재는 이를 3년간 유예해 주었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2021년 2월 이후 공공 택지에 지은 아파트와 서울 18구, 경기 과천·광명·하남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에 적용으며, 청약 시장 과열과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를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나 규제지역 아파트들의 투기 수요를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전매를 제한 하고 실거주자 위주의 공급을 위해 만든 제도 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가격상승이 계속되어서 정부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대해서 거주기간을 의무화 하는것을 말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는 투기 수요를 예방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실거주 할 사람만 청약을 하라는 뜻으로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