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왜 국가에서 1주택 실거주자 대출을 막죠?
어제 아는지인과 커피를 마시는데 집을사려고 대출을 조회해보니 대출이 안된다고합니다 전세살고있는 무주택자인데 왜 실거주 1주택자 대출안해주죠?집값상승은다주택자 때문 아닌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1주택 실거주자를 겨냥해서 대출을 막으려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 주택시장 전체의 대출 규모를 줄여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는 정책의 결과로 실수요자도 영향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부의 논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집을 살 때 대출이 쉬우면 구매 수요가 늘어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
따라서 대출을 전반적으로 줄이면 주택 수요가 감소해 가격 상승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투기 목적이든 실거주 목적이든 일정 지역이나 일정 조건에서는 대출을 함께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도 있습니다
전세에 사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첫 집을 사려 해도 대출이 부족해 매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생기고
반면 현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영향을 덜 받고
그래서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별도 하지 않고 매매 시 6억 한도 규제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은 2억으로 제한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1주택자에게 전세대출을 제한을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는 비거주 즉 해당 집을 팔고 다른 곳에서 매매를 하면 되는데 비거주를 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투기를 하는데 전세대출을 해주면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전세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다 핀셋으로 차별적으로 들려다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느끼시는 것이 충분히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관리하려는 목적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경제 규모와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금리 상승이나 경기 침체 시 가계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국가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대출 규제는 단순히 집을 사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막고 있는 상황은 부동산 실수요자를 겨냥해서 규제를 했다라기 보다는 대출을 전체적으로 줄여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지금 안사면 더 비싸질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게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많이 나오게 되면 매도자들은 이를 알고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게 되면서 집값이 덩달아 오르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민 대출 자체를 줄여서 매수세를 감소 시키면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생애 첫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무주택자들의 경우 대출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서 실수요자가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위와 같은 규제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주택 수요 자체를 줄이려는 목적
2. 가계 부채 관리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주택을 매수할 때 대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 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요 억제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작용이 저도 크다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부채 폭증을 막기 위해서 은행권 대출 총량을 규제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도 함께 높아졌고 무리한 대출 부실을 방지하고자 소득 대비 상환 능력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해서 실거주로 위장한 변종 갭투자와 투기수요의 유입도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시중은행 대출이 어렵다면 dsr 규제가 완화된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부 정책대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실거주자라도 지역·가격·소득·부채 조건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고, 이는 다주택자만을 겨냥한 규제가 아니라 가계부채·투기 억제 정책의 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인데 무조건 안되시는 것은 아니고 해당 지역의 대출 규제와 소득 대비 대출 규모 및 다양한 부분에 의해 결정이 되신다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