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업무 실수를 이유로 급여를 임의로 깎을 수 있나요?

Question

근로자가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급여에서 바로 공제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임금 공제가 가능한 조건과 손해배상 문제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실수가 있더라도 곧바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나 소송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실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서 그날의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 회사가 별도로 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 예정은 금지됨

회사에서 근로자 귀책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해야 함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기 떄문에 회사에서 손해배상금을 임의로 책정하여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없을 시 근로자에게 손해에 따른 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없으며, 설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해당 배상금액을 일방적으로 차감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마음대로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없고 전액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임금 자체는 우선 전액 지급해 주어야 하고 그 이후 근로자와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하여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 1항에 따른 임금 전액지급 원칙상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가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 공제하는 조치는 위법입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의 민사상 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법원 판례상 사용자의 위험부담 원칙에 따라 단순 과실의 경우 근로자의 책임이 제한됩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엄격한 서면 동의가 없는 한 급여 차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법적 보호 대상이 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임금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