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계약을 했는데 제일 비싸게 했다는걸 알았어요

Question

집 가계약금을 걸어두고 알아보던 중, 같은 층•같은 평수에서 저희가 제일 비싸게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계약 때 분명 가장 저렴하게 해주는거고, 더이상 에누리는 어렵다고해서 믿고 계약을 했는데…

생각보다 금액 차이가 있네요

신축 분양 후에 이 집만 안 나갔는데, 분명한 단점이 있거든요. 계약 때 이런 부분 얘기해서 몇백정도 할인 어렵게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사실 알고보니 저희가 제일 비싸게 (할인 받아도) 하는거였어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무르자니 계약금을 많이 걸어둬서 돌려받지 못할 것 같고, 계약을 그대로 하자니 너무 억울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의 반환 여부는 계약의 매매가, 잔금일 등 주요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미 상세 내용을 확정했다면 임차인의 단순변심에 따른 가계약금 반환은 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가장 저렴하다는 식의 과장된 홍보나 권유는 통상적인 상술로 간주되어 사기나 계약 취소 사유로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에 계약을 무르기보다는 확인한 시세 차이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 가격 인하나 옵션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협상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계약 체결 전 매도인이나 중개인에게 기망당한 기분이라 본계약 진행이 어렵다는 식을 분명하게 전달하여 가격 조율을 시도하되 협상이 결렬될 경우 가계약금 포기와 고가 매수 중 어느쪽이 경제적 손실이 적을지 냉정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관계만 보면 해지를 할수 없는게 맞습니다. 억울한 면은 있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이를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도 쉽게 찾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부동산도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가격을 정하고 그 합의대로 하는 것이기에 주변보다 비싸게 샀다고 해서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떄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니 계약을 뒤짚긴 어렵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순 있으나 승소하기 어렵다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시 가장 저렴하게 해준다, 더 에누리 어렵다는 설명을 믿고 가계약,

이후 확인 같은 조건 매물 중 본인이 오히려 가장 비싸게 계약한 상태,

여기서 포인트는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달랐는지vs 단순 비교를 늦게 알게 된 것인지입니다

바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는 지금이라도 조건 재협상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파기 전에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개사/집주인에게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동일 조건 매물 대비 가격이 가장 높다는 걸 확인했고 계약 당시 최저가라고 했는데 설명과 다르다,

이 상태로는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다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는 과거의 자료일뿐 현재의 호가와는 차이가 있기때문에, 언제 거래된 사례의 가격인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정보만으로는 계약을 위약금없이 해약할만한 방법이 보이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해줬다는 말이 현재 나와있는 매물들 호가 기준으로 얘기한것일 수 있어서 그 기준점도 사실 좀 애매모호 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시 기망이나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또한 매도자의 호가와 매수자의 합의에 의한 매수일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기에는 계약금을 몰수로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만 위와 같은 이유로 계약을 원천 무효로 가져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사료되며 위의 사유로 기망이나 사기등이 입증이 가능할 경우는 소송으로 원천 해소를 할 수 있지만

위의 사유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주변 무료법률구조공단등에 법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