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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진단받으면 회사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코드가 되나요?
회사일때문에 아니라 제가 다른 사건이 있어서 그거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공황장애 진단 의심이고
다음달에 진단해준다하셨거든요
만약에 공황장애가 확정된다면 실업급여 코드가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의 종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치료를 위한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공황장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2. 공황장애를 질병의 일종으로 본다면 아래 질병 퇴사 요건을 구비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3.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
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병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휴직, 휴가 등을 회사가 허용하지 않은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황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의사 소견서 등)할 수 있고 사업주 확인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해주어야 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황장애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과 함께 휴직이나 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회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와 퇴직사유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황장애로 진단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요양 소견 및 사업장의 이직회피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또한, 자진퇴사라도 공황장애 등 질병으로 인한 경우는 질병(공황장애)로 현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단기간이 아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와 이로 인하여 회사에 휴가, 휴직 등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며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2항 별표2 9호에 따라 개인 사정으로 발병한 공황장애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 상 업무 수행 불가 소견과 회사에 휴직이나 직무 전환을 요쳥했으나 거절당한 사업주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 서류가 완비되어야 합니다.
퇴사 직후가 아닌 치료를 거쳐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진단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