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에스크로 제도 진짜 시행할까요? 말도 안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전세 에스크로 제도 진짜 시행할까요? 말도 안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지방의 아파트들도 전세가 없어지겠네요. 그리고 대출도 안되는데 어떻게 임대물량이 신규로 공급되나요? 어이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안심신탁사업을 말씀하시는 듯 보이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시행기준이나 시행일자가 나온것은 아니기에 단순 판단을 하시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전세안심신탁이라도 분명한 장점이 있고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임대인입장에서 전세를 줄 이유가 없어진다는 의견도 맞긴하지만, 기관이 맡아두는 보증금에 대해서 수익창출방법과 배분방식, 그리고 해당 보증금을 담보로한 기관대출등 사실 어떤방식으로 만드냐에 따라 그 결과치에 대한 예상이 달라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건 현재의 전세제도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점과 전세보증보험만으로는 재정적 한계와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기에 우선은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운영 내용을 확인한뒤 비판을 해도 늦지 않을듯 보입니다.
아래내용을 참고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전세안심신탁(에스크로)의 경우 결국 전세공급 절벽과 월세 전환이 가속화 되게 되면서 서민에게는 거주에 대한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사료됩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공급을 우선 시 해야 되나 수요억제정책으로 대출 규제를 하고 또한 전세 에스크로 도입으로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마음대로 활용이 불가할 경우 결국 월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세입자만 고스란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세입자들이 결국 매매로 눈길을 돌린다고 해도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인해서 결국 은행에 이자를 받치는 다른 형태의 월세살이를 해야 되는 악순환이라 사료됩니다. 규제도 좋지만 먼저는 닥공(닥치고공급)정책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이 되어야 된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에스크로 도입을 연구하고 검토중인 것은 사실이나 시장의 강력한 반발과 임대차 시장 구조 문제로 인해서 즉각적인 의무화는 신중해 보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없게 되면 수익성 저하를 우려해서 전세 공급을 줄이고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서 전세 매물 자체가 귀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세 제도는 보증금이 곧 임대인의 자금 조달원인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제 3자가 관리하면 신규 주택 공급이나 기존 전세 운용이 어려워져서 서민 주거 안정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스크로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전세 제도가 없어지진 않을 듯 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안전한 전세, 자금 여력 있는 임대인의 전세, 기업형 임대 위주로 위험성 높은 일부 전세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에스크로 제도는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며,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논의 단계입니다. 실제 시행되더라도 지방 전세 시장 위축, 월세 전환 가능성은 있지만,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