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을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나요?

Question

11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연차는 14개가 남아있어 이를 연차수당으로 챙겨달라고 했고 인수인계까지 끝나고 퇴사하겠다고 했으나 사측에서는 연차 수당을 줄 수 없으니 연차를 소직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11월 10일까지 근무하고 연차 소진 후 퇴사하겠다라고 했으나 사측에서 사람이 안구해지니 구해질때까지 11월 30일까지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11월 10일까지만 근무하고 나가겠다라고 했고 사측에서도 내일까지 하자 연차 수당을 챙겨주겠다. 상실 신고도 내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런 경우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아는 분이 권고사직이라고 하셔서요

퇴사 날짜만 수정되고 있었지 회사측에서 먼저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먼저 사진서를 냈는데 이를 권고사직으로 볼 수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퇴사를 머저 결정하고 11월 10일 종료를 제안했다면 자진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사가 그 날짜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권고사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11월 10일은 마지막 출근이일 뿐인데 회사가 재직까지 일방적으로 끝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연차수당 정산과 퇴사 사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사에는 최종 재직일과 고용보험 상실일, 신고할 이직사유, 미사용 연차 14일의 정산 내역을 각각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일 관련해서 회사와 조정이 있는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이후 구체적인 일자에 대한 회사와

질문자님이 대화를 통해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이 퇴사 의사를 밝힌 것이고 구체적인 일자에 관한 합의만 있었을 뿐 권고사직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협의로 사직일자가 조정된 것으로 보이고, 권고사직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날짜를 앞당겨 사직을 권고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일에 대한 협의는 사직 권고로 볼 수 없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 비추어 질문자님께서 사직의사를 밝힌 후 사직 일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에서 사직제안을 한 적이 없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보아야 알 수 있으나, 퇴사의사를 근로자가 먼저 밝혔고 회사와 퇴사일을 조율하여 확정한 것이라면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