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미자유로운친구
규제의 일환으로 토허제로 묶는 곳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 풍선효과를 부른다는
시장의 의견이 조금 더 저는 지배적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규제의 영역을 넓히는건 우리나라 밖에 없겠져?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 풍선효과를 부른다는
시장의 의견이 조금 더 저는 지배적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규제의 영역을 넓히는건 우리나라 밖에 없겠져?
==> 네 맞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규제 일변도보다는 주택공급도 동시에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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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주택을 바라보는 인식, 주거 안정성, 투자 문화, 세제 구조, 금융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강한 부동산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택이 단순한 거주공간을 넘어 자산 형성과 투자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고, 특정 시기에는 투기적 수요까지 함께 유입되면서 가격 상승과 시장 불안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정부가 대출 규제, 세금 규제, 거래 규제 등을 통해 시장을 조절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다른 나라의 사례나 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의견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비교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왜 이런 규제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규제는 단순히 정부가 시장을 억누르기 위해 만든 제도라기보다, 주택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투자 수요의 집중, 가격 급등에 대한 불안, 실수요자 보호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도 규제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규제가 등장하게 된 시장 상황과 배경까지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 특정 지역을 지정해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의 규제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토지거래허가구역처럼 일정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자체에 행정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제도는 해외에서도 상대적으로 드문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나라마다 대출 및 세금으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치는 곳은 있어도 토지거래허가제 처럼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주택 수요 대비 적정선의 공급이 필요한데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주택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것을 정부로써는 수요억제정책은 간신히 막고 있고 규제가 없는 지역은 여기저기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예전 일본처럼 부동산 규제를 하게 되므로써 잃어버린 몇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급정책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국민 거래까지 막는 토허제는 한국이 매우 강력한 편이지만 독일이나 일본 등 해외 선진국도 투기 억제를 위한 거래 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전면 금지하고 싱가포르는 외국인에게 취득세 60%를 폭탄 부과하는 등 해외에서 주로 외국인 자본을 겨냥해서 더 강력한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규제지역을 넓힐수록 인접 지역의 집값이 치솟는 풍선효과와 매물 잠김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규제 시장이 겪는 공통적인 부작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를 넓히는 방식은 한국만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수요가 한쪽으로 몰리는 구조때문에 풍선효과가 더 강하게 체감이 되는 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