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양성화 시행은 언제부터인가요?
이번에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시행된다는데 언제인가요? 가령, 근생빌라는 양성화가 가능한가요? 근래에 불법건축물로 등재 되었다면 이 사례도 양성화가 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는 생계형이나 원상 복구가 어려운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11년 만에 추진하게 되었는데, 지난 3월부터 위반 건축물 관리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까지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후 실태조사를 토대로 양성화와 함께 추가적인 발생을 막는 관리 방안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안전상 우려가 없고 인근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일정 규모 이하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주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종합대책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 정부가 비아파트의 불법건축물등에 대한 양상화를 11년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는 있으나, 시행일자나 확정사항이 아닌 현재 국토교통부가 실태조사를 시작하는 단계로 나와있습니다.
실태조사의 경우 11월까지 마무리하고 해당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발표할것으로 보이기에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적용대상등에 대한 질문의 답을 해드리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지자체나 국가에서 , 그동안 불법건축으로 취급하던 것을 어떤 필요에 의해 합법으로 인정받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미리 공고가 되기는 하지만, 어느 범위까지 양성화 해 줄지 미리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성화사업을 한다고 해도 모든 것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며, 안전에 문제가 없고 도시미관, 건축법 규정에 문제가 없는 것에 한해서만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변을 확실하게 드리지는 못하지만, 현재 불법으로 판단되신 건축물이 안전이나 미관, 그리고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생계형이나 원상 복구가 어려운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11년만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부터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등을 연구를 하였고, 11월 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해서 불법 건축물 양성화와 추가적인 발생을 막는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법적 제도 및 법안이 논의 중이며, 확정된 시행 시점은 아직 없습니다
근생빌라도 조건 맞으면 양성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모든 근생빌라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등록이 최근이라 해도, 법안 기준(완공 시점, 위반 유형, 면적/주거 비율 등)을 만족하면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이 2025년 중에 추진되고 있으며 더불어 민주당이 근린생활시설 등 불법 개조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 시행 시기는 아직 입법 과정에 있어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5년 내에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다룰 가능성이 큽니다.
근생은 법적으로 주거용이 아니어서 주거용으로 개조하면 불법 건축물이 됩니다. 양성화법의 취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불법 건축물을 지자체가 사용승인해 합법화하는 것으로 근생빌라도 일정 조건 하에서 양성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근생 빌라의 경우 용도 변경이 수번돼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2023년부터 지자체별로 추진중이며 2025년부터 실질적인 시행 및 상담, 현장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생빌라처럼 주거용 전환이 어려운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은 양성화가 제한적 이지만 일부 지자체가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양성화 정책을 검토중에 있으며 질문 주신 최근 불법건축물이라도 완공 시점과 면적 및 안정성, 이웃 피해 여부 등을 충족하면 양성화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