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나요?

Question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집주인이 집을 매도해 새로운 집주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인데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보증보험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보증기관에 집주인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보증보험을 다시 가입하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집주인 변경으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효력과 세입자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새로운 집주인이 전 집주인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증보험의 효력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향후 만기 시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에 임대인 변경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임대치계약의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원칙적으로 전세보증금 보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 전세계약과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넘어가게 되기 때문 입니다. 전세보증보험도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기관에 임대인 변경 사실을 알리고 변경 신고나 보증서 정보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는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셋집의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라고 되어 있으므로 계약기간 동안 거주에는 문제가 없으나, 전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모바일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보증을 통해) 소유권이 변경된 등기부등본, 계약서사본(신규 임대인과의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변경신청을 하시면 보증보험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바뀌게 되어도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승계를 받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에게 향후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대항력 및 계약갱신청구권등을 모두 행사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유지된다면 전세보증보험 효력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보증서의 채무자 명의를 바꾸기 위해 보증기관에 변경 신고= 이행 승계를 반드시 접수하시고 소유권 변경 직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서 새로운 근저당이나 압류가 없는지도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가입해 둔 전세보증보험 기본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원활한 보증금 청구를 위해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완료 후 가입한 보증기관에 임대인 변경을 신청해야 안전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잘 지켰고 계약 당일에 새로운 근저당만 안 잡혔다면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