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퇴거 후에 공실인데 난방이 돌아가서 난방비가 나왔다는데요

Question

여름에 퇴거했고 집주인이 멀리 살아서 중개인이 대신 인도절차 밟았습니다

장판 까지거나 한 부분은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다 돌려받았고 관리비도 당연히 다 정산했구요

근데 오늘 기존에 살던 아파트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두꺼비집 전원을 차단하고 가서 지금까지 난방이 돌아가고 있었다고 집주인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중개인 번호를 알려줬구요

저는 전기 전원을 내리면 난방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단 얘기를 사전 고지 받은 적이 없고 당연히 퇴거를 하는 거니까 모든 전원을 다 내리고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이 저한테 난방비를 청구할 수도 있나요? 전세금 돌려받는 과정도 순탄치가 못해서 걱정이 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퇴거 및 명도 절차가 완료되었고 보증금 반환과 관리비 정산까지 끝난 상태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적인 부담 의무나 과실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없습니다.

너무 걱정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가 종료가 되었고 또한 관리비 정산 및 보증금 반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이 완료가 되었다면 그 이후에 발생이 된 것은 기존 임차인의 경우 책임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이후는 임대인의 관리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인이 대리행위를 했을 경우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야 할 의무도 있을 수 있으므로 청구에 응할 필요가 없고 필요시 분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일러 돌아간 책임소지의 영역에 대한 원인 분석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 아파트 조절기는 전원이 끊기면 밸브가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것은 세입자 과실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집열쇠를 넘기고 관리비를 정산한 시점에 세입자의 집 관리 책임은 끝났으므로 이후 공실 상태에서 생긴 비용을 부담할 이유도 없습니다. 집 상태와 차단기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인도 절차를 마친 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이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집주인에게 이미 넘겼고 전원을 내리면 난방이 켜지는 특이한 장치에 대해 들은바가 없으므로 난방비를 낼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집을 인수받은 후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집주인과 중개인의 관리 소홀 책임으로 보이고 이미 전세금을 다 받았으니 정상 정산 후 집을 넘겼으니 중개인과 집주인이 해결하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난방비를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설명해 주신 사실관계만 보면 임차인인 질문자님에게 난방비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여름에 이미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퇴거했다는 점

,중개인이 집주인을 대신해 퇴거 및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

,장판 등 파손 부분을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보증금 반환과 관리비 정산까지 마쳤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들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