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제도로 불안해서 문의 남깁니다. 전세 사는데 나가야 할 확률이 높을까요?

Question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곧 만 4년이 지나서 갱신권도 안되는 상황입니다11월에 계약종료인데제가 걱정은요즘 부동산 정책이 복잡해서 현재 집주인은 비거주(몇주택인지는 모름_1주택인거 같은데 아들딸이 공동명의임)저희는 계약 곧 만료. 인데 새로운 부동산 정책으로 이분들이 들어올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아들딸 공동명의라서 누구하나 들어온다면 나가야되는거니. 여기서 질문이. 지금까지 이분들은 안들어 오고 따로 잘살고 있었던걸로 아는데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저희를 내보내고 자기들이(혹은 둘중에 한명) 들어올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강제로 들어와야 세율상 좋은 걸까요? 이러면 세상에 전세살이는 다 힘들어지고 다 집을 구매해야되는 거 아닌지 전세살이 입장에서 복잡하고 난감한데. 가르쳐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창효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사실 알수 없는부분입니다. 그리고 실거주를 하는 것은 개인의 사정에 따른 부분이고, 정부정책에 따라 움직인다면 실거주가 아닌 매매를 위해 재계약을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당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 내 주택일때 해당됩니다.  중요한건 예측만으로 임대인의사를 알수 없기에 만기 6~2개월전 재계약에대한 협의를 통해 임대인의중을 물어보시고 대응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지금처럼 전월세매물이 말라기는 시장상황에서는 일부 인상을 감수하고라도 재계약을 하는게 유리한게 사실이긴 합니다.

최천호 · Answer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실거주 요건 2년이상을 채우려 할 경우 공동명의자 중 한명만 전입해도 요건 충족이 가능하여 실거주 통보 확률이 존재합니다. 정부 저액 변화로 인한 일괄적인 입주가 아닌 집주인의 개별적 매도 계획이나 세금 전략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계약 종료 2~4개월 전 집주인에게 연장 의사를 정주하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만약 실거주 통보 시 갱신권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지하시고 미리 주변 전세 시세를 파악하거나 이사 계획을 세워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옥 · Answer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현 임대인이 세금상 유불리를 따질 수 있습니다.규제지역일 경우 간주임대료 즉 2주택자 이상일 경우 전세보증금도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규제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심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계산을 해보고 직접 거주를 선택을 할 가능성도 크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불안해 하는 것 보다는 우선 적으로 최악의 순간(이사)를 고민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경훈 · Answer

여기서 질문이.지금까지 이분들은 안들어 오고 따로 잘살고 있었던걸로 아는데이번 부동산 정책으로저희를 내보내고 자기들이(혹은 둘중에 한명) 들어올 확률이 높을까요?아니면 강제로 들어와야 세율상 좋은 걸까요?==> 세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임대인 자녀들이 들어올지 여부는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조언이 불가합니다.

유현심 · Answer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은 계약갱신청구권(2+2년)을 이미 사용하신 것으로 보여서, 11월 만기 때는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도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반대로 말하면, 굳이 실거주를 이유로 안 써도 계약 종료 자체는 가능합니다그래서 최근 정책 때문에 세금상 반드시 들어와 살아야만 유리하다는 구조는 아닙니다아직은 가능성 중 하나로 보시는 게 맞고, 실제로는 조건 조정 후 재계약으로 가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한영현 · Answer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들어와서 살거나 지분을 가진 소유자가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들과 딸은 성인이 되어 독립했거나 결혼을 했을 확률이 높고 각각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정책 때문에 두 남매가 갑자기 짐을 싸서 한 집으로 뭉쳐 살아야 할 강력한 세법적 메리트는 커보이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