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다주택자가 팔면 집값이 떨어질까요?
그 분 께서는 왜이렇게 집값잡는다면서 다주택자얘기 만 하는거에요?
다주택자가 판다 -> (다주택 세금이 많으니) 무주택자 가 사야하고,
그건 무주택자가 1주택자 되는것을 권장한다 같은데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거랑 집값이랑 무슨상관이 에요?
집살만한 돈이 없는 전월세 임차인들이 그런다고 갑자 기 집을 살수있는것도 아니지 않나요?
왜 매일매일 다주택자 어쩌고만 하는거에요? 제가 모 르는게 있남..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물가는 수요공급이원칙입니다매물이늘어날수록
가격이 하향하는것이일반적이지요 그런데 지금의우리나라현실은 다주택자중 다수가
투기목적인것도사실이기때문에 가능한논리인것 같습니다
거래세를줄이고보유세를
높히는 정책인데
문제는 대출문제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서민들이 연루되어있어 슬기로운정책실행이요구되는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면 시장내 기준주택에 대한 공급물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부동산에서 공급은 신축하여 공급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주택에 대한 매물도 포함되기 떄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급이 잠기면 가격은 오를수 밖에 없기에 다주택자의 매물이 늘어나면 시장내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상급지처럼 공급절벽이 나오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매물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 정부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유예중단도 결과적으로 규제지역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다는 결국 무주택자의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수요가 줄면 가격상승도 제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차인들 모두가 집살만한 돈인 없어 전월세를 살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조금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서울 상급지의 전세가격은 이미 다른 중상급지 주택을 구매할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거주할수 있는 경우가 많고 사실상 원하는 상급지내 매물이 너무 없어 구매를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주택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급을 할려고 해도 현재 쉬운일이 아니기에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시장에 출현을 시켜서 어느 정도 공급을 하겠다는 정책으로 보여 집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 및 강력한 대출규제로 쉽게 매수할 상황이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향후 양도소득세 중과 및 보유세 인상등을 통해서 시장에 매물 즉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로 보여 집니다. 지방선거 이후 보다 강한 규제를 낼 것으로 사료되고 다주택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가 매도하면 매물 공급이 늘어 단기 가격 압력은 생길 수 있으나 실수요 자금 여력과 대출 여건이 더 큰 변수입니다. 정책 메세지는 심리 통제 효과를 노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가 많아지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부의 편중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보니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내놓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적하신 것처럼 주택을 구입할만한 사람들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고 공공이 전월세 공급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보니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집값도 상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다주택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유는 신축 아파트를 지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하면 시장에 즉시 매물이 늘어나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추가 매수를 막으면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는 투자 수요가 줄어들어 가격 거품이 빠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대로 돈 없는 임차인이 집을 사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버리면 시장에 전월세 매물이 사라져서 임대료가 폭등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즉 다주택자를 압박하는건 시장에 매물을 빨리 내놓게 하려는 전략이지만 말씀하신대로 전월세 공급을 줄어드는 임차인의 고층이 발생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내려간다가 기본 원리입니다
다주택자가 여러 채 중 일부를 시장에 내놓으면 매물(공급) 이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요가 강한 지역이면 팔아도 금방 소화되므로 가격이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편입니다
대출 규제, 금리, 경기 침체 등으로 수요가 없으면매물 증가로 가격 하락으로 연결될수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버티기(증여, 임대 유지) 를 하면 실제 매물은 안 나올수 있지만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얘기가 달라질수 있을 거라봅니다
즉,다주택자가 판다고 무조건 집값 하락은 아닙니다.
다주택자 때리기는 집값 안정 정책의 한 수단일 뿐,
집값을 결정하는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그 분 께서는 왜이렇게 집값잡는다면서 다주택자얘기 만 하는거에요?
다주택자가 판다 -> (다주택 세금이 많으니) 무주택자 가 사야하고,
그건 무주택자가 1주택자 되는것을 권장한다 같은데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거랑 집값이랑 무슨상관이 에요?
==> 다주택자를 활용하여 어느 정도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믄 발상인데 효과여부는 눈여겨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집살만한 돈이 없는 전월세 임차인들이 그런다고 갑자 기 집을 살수있는것도 아니지 않나요?
왜 매일매일 다주택자 어쩌고만 하는거에요? 제가 모 르는게 있남..
==> 일방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유예도 필요하지만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장 먼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무주택자가 집을 사게 유도하는 정책 논리는 임대 공급 유지 -> 전월세 안정화입니다. 다주택자가 세금 부담으로 집을 팔면 그 집이 무주택자에게 매매되면서 임대 매물이 줄어들어 전월세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게 직접적인 집값 상승요인은 아니지만 임대 공급이 줄어 전월세 폭등이 진짜 문제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다주택자 매물 유도 정책의 배경
지금 정부(2026년 기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집을 내놓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 공급 부족 해소: 신규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미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매물을 내놓게 하면 빠르게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 정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살 수 있는 집이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는 압력이 줄어든다는 것이 기본 논리입니다.
- 무주택자 매수 촉진: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가 ‘전세 끼고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팔 경우,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완화해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2026.02.12). 이 제도를 통해 현금이 부족한 무주택자라도 전세를 활용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스레 다주택자의 매물을 받아주도록 환경을 만든 셈입니다.
2. ‘집값 안정’과 ‘무주택자 매수’의 연결 고리
말씀 주신 대로 임차인이 갑자기 집을 살 자금이 손에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시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가격 조정 효과: 세금 부담 등으로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매물을 내놓으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내려가거나 오름세가 진정될 수 있습니다.
- 실수요자 위주로 전환: 다주택자의 투기 목적 매물이 실거주 수요로 흡수되면, 부동산 시장의 체질 개선도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겁니다.
3. 현실의 한계와 질문자님의 날카로운 지적
왜 매일 다주택자 얘기만 나오는지 답답해하시는 부분은 전문가들도 동의하는 현실적 한계입니다.
- 매물 잠김: 양도세 부담이 너무 크면, 집주인들이 팔지 않고 증여하거나 그냥 보유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오히려 시장에 나오는 집이 줄어, 가격이 또 오를 수 있습니다.
- 전세 물량 감소: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늘어나면,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집을 살 여력이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전셋값이 더 올라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 입지의 문제: 실제로 주요 지역(예: 강남, 용산 등)은 여전히 매물이 부족하고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주택자가 파는 집은 서울 외곽 등 덜 선호되는 지역이 많아, 원하는 곳의 집값이 안정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하는 핵심 이유는 "기존에 잠겨있던 주택을 시장에 풀어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겁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집을 살 자금이 없는 무주택자의 현실적 어려움이나 전세 시장 불안 등 여러 부작용 때문에 정책이 항상 기대한 효과를 내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