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직구제신청을 이유로 한 재배치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같은 현장에서 다른 분야 업무 추가부여에 대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기각 후 공동신청인 중 대표자 한명을 가까운 비슷한 일을 하는 현장에 재배치시키며 현장관리자수당을 박탈하고, 시간외근무도 절반가까이 하지 못하개 제한함으로서 수당에 저하에 따른 급여가 월 40~50만원 정도 손해가 발생되며 기존 현장애서 6년가까이 일하면서 익숙한 근무환경에 만족하고 았었으나 새 현장에서 새로 업무를 익혀야 하는 어려움 등으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됐습니다.

재배치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요구에 인사담당자가 ’부당전직‘때문에 재배치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녹취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구제신청에 대해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해도 정당한 것인지, 혹시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재배치에 대한 당/부를 명확히 알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다퉈볼 수 있습니다.

괴롭힘 여부도 위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라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이유로 불이익하게 재배치한 인사조치는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수당 박탈 및 시간 외 근무 제한으로 월 40만원에서 50만원의 급여 손실이 발생하고 근무환경이 불리하게 변경되었으므로 부당전직으로 무효가 됩니다.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근로기준법 76조2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인사담당자의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접수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법적인 구제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확보하신 녹취록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관리자수당 박탈/시간외근무 제한/불리한 재배치가 이루어졌다면 보복성 인사조치로 다툴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