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
괜찮은 방을 보고 가계약금 30을 넣었는데 그날 저녁 더 괜찮고 싼방이 나와서.. 그집으로 가고싶은데
입금한지 24시가 안되긴했습니다 반환가능할까요
입금한지 몇시간이 되었건 그런건 관계없습니다.
계약에 대한 중요사항(금액, 날짜등)이 협의되고 금액 일부가 지급이 되었다면 계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된 경우에는 보통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합니다.
계약금 일부 계약인 경우에는 위약금을 계약금 일부로 보는게 일반적이기는 하나 거래 금액이 큰 매매 같은 계약에서는 계약금 전액(통상 10%)을 입금하고 취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방이고 하니 주인께 잘 말씀드려 보시고 주면 좋은데 안주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서 볼 수 있는데,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가계약금 반환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고 임대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금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의 일부라 원칙상 단순변심은 입금한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부동산에 여쭤보고 입금 받은 집주인분 통해서 혹시나 반환가능한지 정중하게 여쭤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사실 포기하는 방법뿐인듯 싶네요 ..ㅠ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변심일 경우 반환은 어렵습니다. 가계약금도 법적으로 일종의 계약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임대인 귀책사유, 반환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반환이 가능합니다.
계약 파기 의사를 임대인에게 정중히 양해 구하시고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계약도 계약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라면 가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계약 전임을 인정하거나, 계약의 중요 조건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 상대방이 손해를 보지 않은 경우에는 집주인에 따라 도의적으로 환불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마음이 바뀌었을 때 얼마나 빨리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좋은 말로 부탁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과 가계약 한 사이에 다른 임차인을 놓쳤거나, 임대인이 계약의 성립에 대한 원칙을 고수할 경우
돌려받지 못한다는 가정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일 그러한 상황이라면 반정도로 줄여 반환이 가능한지 협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부디 잘 해결하셔서 좋은 조건의 집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특약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으니 우선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또한 가계약시 문자로 가계약양식의 문자를 보고 가계약금을 입금을 한 경우 계약이 성립이 되므로 가계약금 포기를 하고 계약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가 계약금 반환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 계약금'이라는 용어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전에 임시로 지급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이 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가 계약금을 주고받을 때 어떤 약속을 했는지 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월세 가 계약금 가능성:
가 계약 시 합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가 계약금을 주고 받을 때, 임대차 계약의 주요 조건(보증금, 월세, 입주 날짜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 가 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 없이 단순히 '찜'해 두는 의미로 돈을 보냈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반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환 특약'의 유무 :
가 계약금을 지급할 때, 만약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하는 '반환 특 약'을 명시적으로 약정 했다면 가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의 변심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게 될 경우 가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민법 조항이 계약금의 성격을 가지는 가 계약금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이내 여부 :
가 계약금을 입금한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가 계약금 반환의 법적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24시간 이내라는 이유 만으로 무조건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 또한 가 계약 시 별도로 약정 한 내용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가 계약 당시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약속을 했 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주요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반환 특약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와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려 주는 결정은 임대인이 하기 때문에 잘 소통해서 돌려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적으로는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고 정신적 피해를 감수해야 함으로 잘 소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계약금이 계약금 성격으로 지불되었으면 반환 받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가계약금 반환요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서 계약이 없고, 전화나 문자로만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경우 법적으로도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유효함)
다만,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격, 기간, 입주일 등의 중요한 조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으로 간주되고 임차인의 변심 시 계약금을 못돌려 받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좋으면 하자는 식으로 보증금 일부를 입금한 경우에는 반환 가능 여지가 있습니다
입금 시간이 짧더라도 계약이 성립된 후라면, 시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변심에 의한 파기라면 반환 어렵습니다
단, 중개업자나 임대인과 협의가 잘 된다면 일정 부분만 공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하셔서 부동산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의 본질적 요소(대상, 가격, 기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정식 계약서 없이도 계약이 성립되며, 임차인의 일방적인 해제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도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의 반환은 시간이 중요한게 아닌 해당 가계약금이 목적물을 특정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나눈상태에서 지급하였는지, 단순히 해당 주택계약을 위해 매물을 하루이틀 잡아두기 위해 지급한 용도인지에 따라 반환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만약 전자로써 임대차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하였다면 이는 계약금중 일부로 보아 변심에 따른 해지시 반환이 어려울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라면 계약의 당사자, 목적물, 대금의 액수, 지급일, 지급방법, 목적물 인도시기등에 합의를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가계약금 지급후 중개사로부터 이와 관련한 계약에 대한문자등을 전송받았다면 이때는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보는 경우가 많아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 중개사에게 해당 계약철회와 가계약금 반환가능성을 문의해보시고 거절할 경우에 위와같은 상황을 따져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은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입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취소시 반환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