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직원의 자리이동을 지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Question

제조업 공장에 근무하는 인사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장 라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한명있는데 계속해서 불량을 내고 업무의 진행이 다른사람보다 현저히 떨어짐에 따라 회사에서는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량 발생이 너무 많고 업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변화가 없어 다른 라인으로 자리 이동을 계획중입니다.

급여 및 근무시간, 출퇴근 거리 등 변화되는것은 없습니다.

불량이 많아 고객사에서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 회사의 손해가 지속 발생하는 바 자리 이동배치를 하는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본인은 좀 더 수월한 자리를 원합니다만 이전에 그 자리에 근무를 시켰으나 마찬가지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리해고도 쉽지 않아서 일손이 부족한 곳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을 보전(또는 불이익 발생이 적음)된다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인사발령은 유효함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조건에 큰 불이익이 없다면 단순 라인 이동(전보·전직)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공장 내 라인 이동은 업무상 필요가 있고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이 담당 공정을 특별히 한정했다면 발령 전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량, 교육 기록과 함께 왜 해당 직원이 새 라인에 적합한지 남기는 것으로 중요합니다. 본인 의견을 듣고 발령 내용과 유지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새 공정의 작업 강도와 안전 위험을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뒤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특별히 지정된 라인에 대한 약정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한 반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이 적다면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라인으로 업무분장을 변경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무나 보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

임금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면 생활상 불이익은 별도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