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가 상한제 부활에 서민 주택 안정화 기여 가능
분양가 상한제 부활 필요
건설원가 미공개 하 관련 기업폭리 와 천정부지로 뛰는 분양가를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수도권 국평 분양가 20억을 넘는 곳 등장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사가 적정 이윤을 가져가는 것과 집값 상승 기대를 이용해 과도한 가격을 붙이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관리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수도권 핵심지에서 분양가가 소득 대비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는 분양가 투명성 강화와 실수요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지만, 상한제를 어떤 범위로 적용할지는 공급 위축 우려까지 함께 따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분양가상한제는 현재 완전히 폐지된 제도는 아닙니다. 공
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지정된 민간택지의 주택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규주택을 공급해 무주택자의 초기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고,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일정 부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디만 지금까지의 시행결과를 보면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경우 당첨자에게 상당한 시세차익이 돌아가는 이른바 ‘로또 청약’ 이 이슈화되면서 청약 경쟁이 과열되고, 자금력이 있는 일부 당첨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단점들이 더 부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투기적 청약수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양가격을 정부가 지나치게 낮게 제한하면 건설사나 기존조합원들은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의 주택 공급이 지연되거나, 생각보다 품질을 낮추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에 무조건인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현 부동산 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당장의 가격 상승을 억제해서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건설사의 이익을 제한해서 신규 주택 공급을 줄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원가 공개는 기업의 부당이익을 막고 신뢰를 높일 수 있으나 영업 비밀 침해라는 반론과 함께 주택 건설 의지를 꺾을 위험이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가격을 묶는 것보다 공공 부지의 저렴한 공급과 세제 지원, 정비사업 효율화 등 건설 비용 자체를 낮춰서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폐지가 아니라 적용이 되고 있고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단지가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더라도 청약에 당첨이 되면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많은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어 분양가 상한제를 로또 청약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분양가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원인은 글로벌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부족으로 인한 건설자재비 상승, 인건비 상승등이 주 원인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처럼 수도권 분양가가 20억원을 넘는 사례까지 등장한 상황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재가동과 공기업과 건설사 원가 투명화가 서민 주거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부활 논의는 건설원가 미공개로 인한 기업 폭리와 수도권 국평 분양가 20억 원 초과 현실에서 서민 주택 안정화 기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를 제한하면 공급이 줄어들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은 역효과만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사가 마음대로 비싼값은 부르지 못하게 막아주어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보통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20억원을 넘는 등 너무 비싸지면서 도대체 집을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분양가를 너무 낮게만 잡으면 건설사가 집을 안 지으려해서 오히려 새집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깐 가격을 낮추면서도 공급은 잘 되게 하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