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 정책에서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에서 최근 6년간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매수량 상위 10명이 4000채가 넘는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명의 매수 금액은 6000억원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10명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집은 사고 팔고 했는지 모르지만,
조직적 범죄로 보고 수사를 해야 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래서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 정책에서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주택을 구입하여 보유 및 임대 등에 활용할 수 있으니 단순히 보유했다고 잘못은 아니지만, 빌라 등 금액이 확실하지 않은 주택을 구입하여 악의적으로 금액을 부풀려 임대를 하고 그 돈으로 다시 다른 주택을 사는 등 전형적인 전세사기 행태를 보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정당하게 정상가로 임대를 한다면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이 틀린말은 아닙니다. 다만 자본시장에서 많은 부를 가지고 남들보다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범죄라고는 볼수 없고 시장경제에서 이러한 투자가 시장에서 가격을 유지시킬수 있는 하나의 수요로써 순기능도 가지고 있기에 무조건으로 비판을 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보다 더 큰 문제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시장전체를 관리감독하는 정부가 들쑥날쑥한 정책 운영과 단기적인 안목으로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헛발질을 하면서 시장실패로 이어지고 결국은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날수 있는시장환경을 만들어 놓은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떄문에 정부에서도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는게 필요하고 시장내 개입의 정도를 잘 조율하면서 좋은 시장환경을 만들어야 위와 같은 사람들도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적은 인원이 그렇게 많은 주택을 거래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해 보이기는 해요.
다만, 현행법에 어긋나는 거래가 아니라면, 불법으로 단정지어 범죄자로 보기는 어렵고, 아무래도 편법을 이용한 다량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지요.
이런 현상은 극단적인 불평등을 나타냅니다. 단순히 투자자라는 것을 넘어서 범죄자로 보이기도 하니까요.
따라서 지금의 문제는 법적 수사와 제도 개선 두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진행해야 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뉴스에서 언급된 상위 10명이 수천 채의 주택을 매수했다는 사실은 그냥 놀라운 통계를 넘어서,국민 대다수의 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주는 현실입니다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정책이 있어도 우회할 수단이 많고,정책 시행이 빠른 전환이 반복되면서 규제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또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있는 일부 집단이 이를 막는 구조도 있는거 같습니다
이는 조직적 불법 또는 편법 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며, 국가 차원의 조사·수사가 필요합니다
결국 피해는 실수요자, 무주택자, 1주택자 다수에게 돌아오고,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주거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 된 것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았듯이 집을 거주의 목적이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저렇게 많은 집을 사들일 경우 주택 시장은 당연히 가격적인 면에서 교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저러한 불균형적이고 불합리한 거래가 없다고 좀 더 정책적으로세심한 필요가 있어보이고 또한 부동산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엄한 잣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언급된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일부 상위 매수자들이 수천 채의 주택을 사들인 현상은 실제로 집값 상승과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량 매입을 통해 시장에 공급을 묶어두거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는 투기적 성격이 크고 다수가 피해를 보는 구조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과 수요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입니다. 2025년 현재도 신규 주택 공급이 충분치 않아 가격 상승 압력이 크고 일부 자산가들이 현금력을 바탕으로 대량 매수를 하며서 중개시장 거래 침체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하락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집값 안정 정책의 한계를 들어내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에서 최근 6년간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매수량 상위 10명이 4000채가 넘는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명의 매수 금액은 6000억원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10명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집은 사고 팔고 했는지 모르지만,
조직적 범죄로 보고 수사를 해야 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래서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 정책에서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요?
==> 일부 소유자들의 과도한 욕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